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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교육부 국정감사에 나온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김재춘 차관과 귓속말을 하고 있다.
 10일 오후 교육부 국정감사에 나온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김재춘 차관과 귓속말을 하고 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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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교육부장관이 10일 오후 "국정교과서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면서 "하나의 교과서로 만들어서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말 조심' 황우여 장관, 결국 국정교과서 10월 발표?

이날 오후 12시 16분 속개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황 장관은 '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황 장관은 "역사 교과서 발행 체제 변화에 대해 국정 전환안과 검정강화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국정제 전환을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날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국정 전환안을 채택할 경우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2017년 3월부터 배포한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중·고교에 적용되는 때인 2018년보다 1년 앞당겨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부터 적용하기로 한 사실을 공식 시인한 것이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전환 여부를 공식 발표하는 교과용 도서 구분 고시는 오는 10월에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2015 교육과정 고시를 9월 4번 째 주에 진행하고, 이어 구분 고시를 하겠다는 것이다.

황 장관은 "교과서 구분고시 20일 전에 이에 대한 행정예고를 할 것"이라고 밝혀 국정제 전환 여부는 9월 중에 공개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날 교육부는 검정 강화안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사 교과서에 대해 심사 체계를 하나 더 늘려 3단계로 하는 등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중·고교 <역사>교과서가 여전히 검정제로 남을 경우 새 교과서가 적용되는 때는 2018년 3월이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정제 추진이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면서 황 장관을 몰아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배재정 의원은 "결국은 교육부가 박 대통령 퇴임 전에 국정 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공산 독재 국가 북한과 같은 국정교과서를 왜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김재춘 차관도 비슷한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유기홍 의원도 "친일 독재 미화를 위해 국정화 방향으로 간다면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고교<한국사> 8종의 교과서마다 내용이 다르다"면서 "결국 8종이 있더라도 학교에서는 한 종류의 교과서를 배우게 되는 것이니 역사를 국정제로 해도 무방하다"고 반박했다.

"국정화 되면 목숨 걸고 싸우겠다" 으름장에 황우여, 즉답 피해

 10일 오전 국정감사 시작 직전 전교조 교사들이 국정제 반대와 2015 졸속 교육과정 연기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10일 오전 국정감사 시작 직전 전교조 교사들이 국정제 반대와 2015 졸속 교육과정 연기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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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황 장관은 "국정제를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무엇을 싣느냐는 것은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형식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황 장관은 "하나의 (역사) 교과서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정리해서라도 같은 공부를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국정제 전환을 시사했다.

한편, 국정교과서 전환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졸속 추진에 반대하는 전교조 소속 교사 10여 명은 이날 국정감사 시작 직전인 오전 9시쯤부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친일 자손이 추진하는 한국사 국정화 중단하라'는 내용이 적힌 손 팻말을 들고 야당 의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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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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