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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국감 참석한 문재인 국방위 소속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다른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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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오후 7시 40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0일 군 당국이 지난 8월 남북고위급 회담에서의 합의 직후 '참수작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작전계획의 일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에 반기를 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남북고위급회담 3일 만에 '작계 2015', 참수 작전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염려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고의가 아니라고 해도 국가 안보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발언이었다"라면서 "국방부 장관이 철저히 조사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8·25 합의가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여야를 초월한 바람"이라면서 "남북관계가 위기 없이 꾸준히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사적 충돌방지가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한미공동국지도발대비 계획이 북이 공격하면 후퇴했다가 공격하는(예전 계획에서) 데서, 바로 반격하면서 전역을 초토화시키는 것으로 작계가 최근에 수정된 적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고의로 언론에 유출한 건 아니라는 한민구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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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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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나선 한민구 국방장관은 "정상적으로 한·미간의 발전 시켜온 과정에서 작계 문제가 보도됐다, '참수작전'이란 용어도 과거부터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지시한 개념"이라면서 고의로 언론에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한 장관은 "공동국지도발대비 계획은 북한이 국지 도발할 경우에 한미가 상황을 평가하면서 그 상황에 대한 절차 마련한 것으로 전면전과 연결된 계획은 아니다"라며 "작계는 5027을 업데이트하고 전작권 전환 등을 (반영해) 갱신하면서 5015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수정된 것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담고 있는 작전계획은 1급 군사기밀로, 지난 8월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문 발표 직후 일부 언론이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작전계획 내용이 보도된 후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작계가 유출된 경위를 밝혀 달라는 보안조사를 우리 군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이 조사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조 조사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미연합사령관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끝내 사후 검토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장관이 조사 지시를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연합사령관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공동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느냐는 문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그 이전에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작계5015 관련 보도에 대한 기무사령부의 보안조사는 지난 8월 28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먼저 실시됐다"면서 "이후 연합사령관이 UFG 사후 검토 과정에서 기밀 유출에 대한 문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관련된 군사기밀이 국내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놓고 미국 측이 우리 군에 공조 조사를 요청해 온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