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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법학 교수가 자신의 제자에게 사법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했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단 소식을 전한 NHK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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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법학 교수가 자신의 20대 여제자에게 사법시험 문제를 유출했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해 사법시험 문제 출제를 담당한 메이지대 법과대학원 아오야기 고이치 교수는 헌법 시험의 내용을 자신의 20대 여제자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의 시험 답안을 사전 누출이 없으면 만들어지기 힘든 내용으로 판단한 다른 고사 위원이 법무부에 제보해 알려지게 됐다.

일본 법무부는 아오야기 교수를 지난 8일 고사위원에서 해임하고 국가공무원법의 기밀 위반 혐의로 도쿄 지검 특수부에 고발했다. 현재 검찰은 자세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라며 해당 수험생을 채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향후 5년 동안 사법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의 조사에서 아오야기 교수와 수험생은 모두 문제 유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사법시험의 고사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비상근 국가공무원으로 시험 문제의 내용 등에 대해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카미카와 일본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시험위원회와 담당 부서에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팀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 사법시험에 응시한 게이오 대학의 25세 여성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시험에 합격했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다"면서 "주위에 떨어진 친구들을 생각하면 이런 부정을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