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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의 사전 봉쇄로 거창군청 앞 광장에 반 쯤 걸쳐진 채 비를 피하기 위해 천막을 치고 주민소환 서명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창주민소환운동본부
 거창군청의 사전 봉쇄로 거창군청 앞 광장에 반 쯤 걸쳐진 채 비를 피하기 위해 천막을 치고 주민소환 서명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창주민소환운동본부
ⓒ 백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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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진행 중인 '거창주민소환운동본부'(아래 주민소환운동본부)와 거창군 간의 서명대 설치 마찰이 결국 고발 사태로 번졌다.

주민소환운동본부와 거창군은 군청 앞 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두고 수차례 마찰을 빚어왔다. 지난 25일에는 천막 설치를 사전에 봉쇄한 거창군의 물리적 행사에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비를 맞으면서 서명 작업을 할 수 없어 군청 앞 광장주변 인도 위에서 잠시 서명 작업을 했다가 작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6일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오전 7시 30분, 군청 앞 광장에 서명대와 천막을 설치했다. 거창군은 10여분 후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설치한 천막을 철거했다.

주민소환운동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거창군은 지난 25일 주민소환청구 서명 시간에 임시로 설치하기 위해 준비한 천막을 펼치기도 전에 빼앗았고, 26일에는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강제로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이 천막은 햇빛과 비를 가릴 목적으로 설치하는 소형 천막이며 서명 작업 시작과 동시에 설치했다가 끝나면 걷어서 보관해왔다고 한다.

거창주민소환운동본부 김태경 공동대표는 이에 거창군 이아무개 과장 등 4명을 고발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들이 주민소환운동을 하기 위해 설치한 비품인 천막과 서명대의 철거를 요구해왔고,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자 거창군은 법률적으로 명시돼 있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업무지시를 하고 주도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뜨겁게 내리 쬐는 햇빛을 피하기위해 빛가리개 천막을 손에 든 채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하고있는 거창주민소환운동본부
 뜨겁게 내리 쬐는 햇빛을 피하기위해 빛가리개 천막을 손에 든 채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하고있는 거창주민소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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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이아무개 과장은 "공유지에 불법으로 천막을 치는 걸 막은 것일 뿐 강제 철거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오늘(26일) 행한 공권력 행사는 행정대집행 차원이 아니고 공유 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거창 주민소환운동 본부는 26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불법적 행정대집행으로 주민 소환 서명 방해하는 거창군은 합법적 서명활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성명서에서 "거창군이 서명활동을 위축시키고자 천막 설치마저 방해하는 불법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라면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서명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것이며, 거창 주민의 행복한 삶보다 상부 권력의 충실한 하수인이 되기를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일주일 간 거창군과의 꾸준한 대화로 타협을 모색해 왔으며, 천막이 너무 크다고 해서 반으로 줄이고 24시간 설치했던 천막을 '서명 작업을 하는 시간만 한시적으로 치겠다'고 약속하고 저녁시간 대와 주말에는 아예 서명 작업 자체를 중단하는 정도까지 양보했었다"라면서 "홍준표 도지사의 눈치보기로 주민들의 합법적인 권리마저 탄압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럼에도 앞으로도 계속 서명운동을 방해한다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이 거창군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거창군 관계자는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에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사실에 대한 고지를 하고 "공유 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른 정당한 집행은 물론 행정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강행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또 다른 충돌이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 매일경남뉴스중복게재



태그:#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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