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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 후임으로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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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 원대 자산가인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가 4년간 4000만 원대의 '무이자 학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들을 살펴본 결과, 이 후보자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총 4193만 원의 학자금을 대출받았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4년제와 2년제 대학에 다니는 공무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국내 대학의 경우 등록금 납부액 이내, 해외 대학의 경우 연간 1만 달러 이내에서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는데 이자는 없다. '무이자 대출'이라는 점 때문에 '특혜 대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2009년 1036만 원, 2010년 1005만 원, 2011년 1038만 원, 2012년 1114만 원 등 4년간 총 4193만 원의 학자금을 대출받았다. 재산을 신고할 때마다 "자녀 학자금 대여"나 "자녀 교육비"라고 적시한 것을 볼 때 89년생 장남의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같은 기간 이 후보자는 1억 원대 연봉자였고, 약 7000만 원에서 약 1억 원에 이르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심지어 지난 2009년에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인프라)의 주식을 총 3억8866만 원어치 사들였다가 지난 2013년 되팔아 약 2억5000만 원(시세차익+배당금)의 수익을 얻은 바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동북아27·28·29·30호'라는 선박펀드에도 투자해 수익을 올렸다.

이러한 재테크에 힘입어 이 후보자의 재산은 20억 원대로 늘어났다. 그는 현역 판사 시절인 2008년 24억여 원, 2009년 23억여 원, 2010년 18억여 원, 2011년 20억여 원, 2012년 19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줄 만한 충분한 예금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이 후보자가 학자금을 대출받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학자금 대출이 '무이자'라는 점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주식·펀드 투자와 함께 '학자금 대출 재테크'에까지 나선 모양새다.

지난 2013년 '1억 원대 연봉자'였던 이동흡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각각 총 6679만 원과 총 1880만 원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고위공직자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재테크했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오는 27일 열릴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맥쿼리인프라 주식투자와 5600만 원짜리 헬스클럽 회원권, 4193만 원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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