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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행정소송을 펼칠 예정인 비대위는 최근 서울시에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강남일대에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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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에 명백한 위법사유가 있다며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추진과정에서 강남구를 배제하고, 강남구민 의견을 허위 조작했으며, 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국토계획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vs. 강남구 대립 격화

신 구청장은 "서울시의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구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소유의 잠실운동장 일대에 투입해 수익사업을 하려는 저의가 명백하게 나타났다"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해 자치구의 협상조정협의회 참여와 주민설명회 개최 근거를 삭제하는 등 강남구민과 강남구의 대응을 원천 차단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강남구민, 강남구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와 함께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고시가 무효가 된다면,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비용, 낭비된 행정력, 기업 활동에 커다란 장애 초래 등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가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장이 최근 "공공기여금을 강남에서만 쓰면 다른 24개 구청 모두에게 질타를 받을 것이다"라며 "다른 데도 아니고 옆 송파구에 쓰는 건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무리한 주장이다"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여론몰이 식으로 강남구의 법적 우선 사용권을 깎아내리는 것은 법치행정이 아니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신 청장은 "영동대로 원샷 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초기에 투입되는 막대한 자금은 바로 공공기여금을 활용하는 것뿐"이라며 "본래의 근본취지에 맞게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당연히 영동대로 원샷 개발에 최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비대위 "서울시가 관련 법령 위반했다" 주장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장영칠 비대위 공동대표는 "서울시는 국토계획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을 많이 위반했고 주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불법적 행정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에 맞서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강력 대응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비대위 위원들이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수천 명이 가입했고 이들의 매월 회비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회비 형식으로 소송 비용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서울시가 20개 구청장을 통해 공공기여금을 나눠 쓰자고 주장하는데, 공공기여금이 복지예산도 아니고 나눠먹기식 사회주의식 발상은 말도 안 된다"며 "잘못되면 서울이 이북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고시에 따른 무효 등 확인소송 원고 연명부 작성을 위한 서명 운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1일 브리핑을 통해 "공공 기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하여 쓰일 것이고 구체적인 용처는 사전협상을 통해 정해지겠지만, 정책회의, 실무TF 등 사전협상 과정에서 강남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강남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남구는 법률적 당사자가 아니므로 협상 테이블이라 할 수 있는 '협상조정협의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회의와 실무TF 2개의 조직에 참여해 한전부지개발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협상 내용을 조율할 수 있다"는 기존의 태도를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