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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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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일동 성명이 나오는 상황까지 됐는데 이건 국정원이 필사적으로 달려든다는 얘기다. 나타나는 여러 정황을 보면 국가정보원이 해킹 사태를 막기 위해서 비이성적인 방법, 아주 납득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대응을 하고 있다. 이건 이병호 국정원장 스타일이 아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해 "이 원장은 절대 앞에 나서지 않고, 조직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를 국정원의 모델로 삼고 있다"며 "국정원 해킹 사태를 총괄하는 사람은 이 원장이 아닐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원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조직이 이번 해킹 사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신 의원은 국정원의 '직원 일동' 성명에 대해 "정보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법 위반이란 차원을 넘어 세계사에 처음 있는 일을 한 것"이라며 "성명이라는 건 대개 결의를 나타내거나 사과를 하는 내용인데 이건 대국민 협박이고 대언론 경고"라고 지적했다.

"3박 4일 동안 국정원에서 무슨 일 벌어졌는지 의문"

또한 신 의원은 지난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 임아무개씨가 '대테러, 대북 공작 활동 자료를 삭제했다'고 유서에 밝힌 것과 관련해 "해킹 담당했던 부서에서 오래 일하다가 지난 4월에 다른 부서로 옮긴 임씨가 갑자기 삭제 얘기를 하고 목숨을 끊었다"며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보고를 마친) 14일 저녁부터 17일까지 3박 4일 동안에 국정원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것이 새로운 의문으로 등장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금으로서는 해킹 자료 증거 인멸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내국인을 해킹했다고 하면 이것만 해도 엄청난 범죄인데 뭔가 해보기 위해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자료) 삭제에 들어갔다면 이것 또한 별도의 엄청난 범죄"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이 임씨 실종 당시 임씨 부인에게 거짓 실종신고를 지시했다는 의혹의 기획설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임씨 부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실종 신고를 하라고 지시했다면 임씨 사망 전날인 17일에 뭔가 국정원 내부에서 임씨와 관련된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며 "17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신 의원은 국정원과 이탈리아 '해킹 팀' 간의 거래를 중개한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가 <한겨레> 인터뷰에서 '(숨진 국정원 직원 임씨가) 국정원의 주 타깃이 중국에 있는 내국인이라고 표현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중국 내 한국인이 중국에만 계속 있는 것이냐, 한국은 안 들어오냐는 문제도 생기고 중국과의 외교적인 문제도 생긴다"고 지적한 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사이버 연구팀 '시티즌 랩'에 따르면 이탈리아 '해킹 팀'의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 있다, 한미관계가 아무리 돈독하다고 해도 이것은 주권에 관한 문제고 국제법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어기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에 대한 업그레이드 요구 등 다양한 요구를 할 때는 삼성에서 신제품이 나왔을 때나 중요한 정치적 행사가 있었을 때였다"면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없었다,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는 국정원 주장에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대동 없이 현장 가자? 그건 야유회"

이어 신 의원은 국정원이 RCS(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20개를 구매해 18개를 대북 공작용으로 썼고, 2개를 연구 개발을 위해 썼다고 밝힌 것에 대해 "18개를 구매했다고 18명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라이센스 하나를 가지고 10명을 할 수도 있고, 100명을 할 수도 있다"며 "18이란 숫자는 고정적인 숫자가 아니라 곱하기 알파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새누리당이 정보위 차원의 국정원 현장 방문을 재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디지털 시대에는 우리가 먼저 자료를 본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전문가를 대동하지 않고 가는 것은 사실은 야유회"라며 "여야 정보위원만 가자는 건 진실을 막기 위한 것이지, 진실을 향한 발걸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선 검증, 후 방문'이라는 원칙을 얘기하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자꾸 정쟁을 위한 거라고 받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는 전날 국정원을 향해 로그 파일, RCS 구매 내역, 국정원 직원 자살 관련 자료 등 7개 분야 30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 해킹 사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댓글 사건에서는 하급 직원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졌지만, 해킹 사건은 댓글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사건, 차원이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불법 해킹과 관련된) 직원들의 책임을 면탈시켜 준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만약 '댓글 사건'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고 조치를 했더라면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대로 쇄신을 했더라면 2014년 초 '시티즌 랩'이 경고탄을 날렸을 때 (해킹을) 중단했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며 "2015년 오늘의 시점에서 국정원은 더 나빠졌다고 볼 수 있다, 국정원이 이번 (쇄신) 기회를 놓친다면 개혁, 안보와 멀어진 국정원만을 위한 국정원, 정권의 국정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정원 해킹 사태에 대해 침묵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은 중요한 문제에는 항상 침묵한다"며 "박 대통령이 침묵하는 문제인 걸로 보면 (국정원 해킹 사태가) 중요한 문제라는 건 일단 입증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자세한 내용은 <장윤선의 팟짱>을 통해 들을 수 있다.

☞ 아이튠즈에서 <장윤선의 팟짱> 듣기
☞ 오마이TV에서 <장윤선의 팟짱> 듣기
☞ 팟빵에서 <장윤선의 팟짱> 듣기

○ 편집ㅣ박혜경 기자



태그:#국정원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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