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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연대 결의대회 대회사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박사훈 위원장이 2차 총력 결의대회 대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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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아래 '셔틀연대') 주최 '2차 셔틀버스 노동자 생존권 사수 총력 결의대회'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렸다.

결의대회는 셔틀연대 박사훈 위원장의 대회사로 시작됐다. 박사훈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집회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우리 셔틀연대는 지난 6월 13일 보신각 앞에서 1차 셔틀연대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19일) 대회는 셔틀버스 노동자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2차 총력 결의대회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관료들은 영세한 셔틀버스 노동자들에게 이달 28일까지 셔틀버스 차량에 어린이 보호 안전장치(경광등, 보조발판 등)를 무조건 장착하라고 채근하고 있습니다. 한 달 100여만 원 벌어 가족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 셔틀버스 노동자들에게 150여만 원 이상 소요되는 안전장치 설치비를 전액 부담하라는 처사는 매우 부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모든 비용을 영세한 셔틀버스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고가의 안전장치 설치비를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경찰들에게 단속당하지 않기 위해 반값을 제시하는 업체들을 찾아 불량품이라도 설치하게 됩니다. 과연 어린이 안전을 위해 설치한 안전장치가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셔틀연대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영세한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관료들은 사유재산인 셔틀버스를 시설의 장과 공동소유해 운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소유제는 현실에 맞지 않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셔틀연대는 공동소유제를 철회하고 정부에 셔틀버스를 등록해 유상운행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어린이 통학생 보호 '전용차량 등록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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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사 발언 왼쪽부터 서울시학원연합회 안경헌 회장, 공공운수노조 이봉주 부위원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형석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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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원연합회 안경헌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현실적으로 어린이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차량을 경찰서에 7월 28일까지 등록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간 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라면서 "공동소유제 몇 백대 운행하는 학원입장에서도 원치 않습니다, 모든 셔틀버스 차량에 일일이 공동소유로 등제하고 1%씩 책임도 져야 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학원 입장에서도 '전용차량 등록제'실시를 바랍니다, '전용차량 등록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 함께 투쟁합시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봉주 부위원장은 "정부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공동소유제'를 내놨는데, 그동안 어린이 안전 통학을 책임지며 운행해온 셔틀버스 노동자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을 뿐"이라면서 "셔틀연대가 제시하고 있는 '전용차량 등록제'야 말로 어린이 통학 안전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형석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가 펴낸 '공동소유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정부였으면 좋겠습니다"라면서 "박근혜 정부에 사회공공성이 담보된 '전용차량 등록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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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차량 등록제’ 요구 피켓 집회 참가자들이 “정부는 어린이 통학생 보호 ‘전용차량 등록제’를 실시하라!” 구호 선창에 “실시하라! 실시하라!”고 반복해 외치며 피켓을 높이 펼쳐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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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경과보고에 셔틀연대 김창언 부위원장이, 투쟁발언에 최옥경, 이학기, 김명복 부위원장이, 투쟁 결의문 낭독에 정광용, 강명원, 정희철 부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어린이 통학 안전을 비롯한 셔틀버스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해 승리하는 투쟁을 결의했다.

셔틀연대는 ▲ 어린이 통학생 보호 '전용차량등록제' 실시 ▲ 교통안전법 제9조에 근거 도색 및 안전장치 설치비 지원 ▲ 자동차 등록원부에 실소유자 표시제 시행 등을 요구하는 상징의식 후 대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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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앞까지 행진 후 집회 셔틀버스 노동자 200여 대오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결의대회 후 서대문 위치 경찰청 앞까지 행진해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청 앞에서 이날 모든 집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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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 대오는 결의대회 이후 방송 차량으로 시민들에게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을 알리며 서대문 위치 경찰청 앞까지 행진했다. 경찰청을 향해 경찰청에서 예고하고 있는 7월 29일부터 경찰력 총동원 단속 실시에 대해 6개월 이상 유예할 것을 요구하며 이날 모든 집회를 마무리 했다.
  
'유예방침' 문의에 경찰청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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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공문 경찰청은 16일 공문을 통해 신고 의사가 있으나 기간이 부족하여 신고하지 못하는 ‘구조장치 변경 신청자’에 한하여 ‘미신고 운행’ 단속 유예 기간을 결정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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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연대는 지난 14일 경찰청에 '어린이 통학버스 단속 유예 방침 관련 문의 건'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경찰청은 16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미신고 단속유예 관련 회신' 공문으로 입장을 전해왔다.

▲ 공동소유를 포함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으로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경찰청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시설 및 시설주와 차주가 공동명의로 등재되어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승인이 완료된 차량에 한하여 2015년 7월 13일부터 신고 접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신고 의사가 있으나 기간이 부족하여 신고하지 못하는 '구조장치 변경 신청자'에 한하여 '미신고 운행' 단속 유예 기간을 결정할 예정임.

셔틀연대 박사훈 위원장은 "어린이 통학생 보호 '전용차량등록제' 쟁취와 경광등, 보조발판 등 안전장치 보조금 지원 쟁취를 위한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셔틀연대 등이 참가하는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