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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6월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 ⓒ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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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가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특히 야당이 이번 추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도로·철도 등 SOC 사업 예산 등에 대해서도 "총선용 예산이 아니다"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주 정부가 제출한 11.8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민간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회복세 지연과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기치 못한 메르스 충격과 최근 그리스 사태에 이어서 중국 증시 급락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돼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추경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야당의 주장에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추경 예산 중 세출구조 개혁, 법인세 인상 등 세수 확충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세입 보전 예산 5조6000억 원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또 추경 예산 중 SOC 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89조에 명시된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다면서 내년 총선을 대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89조는 ▲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로 추경 편성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세입보전은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세입 부족이 확실시되는 데도 보전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하반기에 그만큼 재정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어려운 경제에 더욱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과거 세출 추경시에도 세입 부족이 예산되는 경우에는 세입 추경도 함께 추진한 바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 반영된 SOC 사업이 총선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89조에 (명시된) 경기침체 발생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메르스 피해 대책뿐만 아니라 원래 하기로 돼 있는 사업을 조기 완공해서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보강을 하기 위한 민생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추경안이 늦어지거나 삭감되거나 하면 결국 서민이나 중산층, 또 우리 주위의 어려운 분들의 생활부터 팍팍하게 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조속히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대한 배려하셔서 하루 빨리 추경안을 심의·확정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