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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철 시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대형복합쇼핑몰 관련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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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철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4 지방선거 때 상인비례로 당선되었다.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저지 투쟁을 적극적으로 주도했고, 현재도 망원시장에 손두부 장사를 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서 김진철 시의원은 대형복합쇼핑몰 관련 시정 질문을 통해 "상암동DMC 롯데복합쇼핑몰은 지역중소상인에게 메르스 같은 존재"임을 강조했다. 신세계, 롯데, 현대 등 대형유통재벌들은 각각 3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전국적으로 25개가 넘는 대형복합쇼핑몰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복합쇼핑몰 천국으로 만들고, 유통경제생태계를 파괴하는 공룡이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준비한 자료인 올해 1월 서울시가 발표한 상권영향조사서를 보여주며 "피해범위가 반경 5㎞ 이상으로 확산되고, 예상 매출피해도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업허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유통법으로는 대형복합쇼핑몰 피해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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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암동DMC 일대 대형복합쇼핑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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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파주 신세계아울렛 그리고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세 곳을 조사한 2014년 1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구자료를 근거로 "출점 당해연도가 그 전년도들에 비해서 매출이 반 토막 나고 계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리별 매출액 변화 역시 5㎞에서 10㎞ 사이의 매출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경 1km를 피해범위로 보고 있는 현행 유통법으로는 대형복합쇼핑몰의 피해를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 류훈 도시계획국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석하여 답변하였다. 김진철 시의원은 마지막 인사말에서 "공정한 상권영향평가 실시, 건축심의허가단계에서 반영, 개발특혜관련 전면재검토"를 요구했다. 시정질문을 마친 후 이례적으로 시의원들과 방청석에서 박수가 나오는 상황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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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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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은 "위원회나 심의과정에서 상권영향조사보고서의 내용이 관철되도록, 중소상인과 지역경제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상생의 결과가 생겨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동료 시의원들의 이름이 들어간 가게이름을 소개하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김진철 시의원은 첫 시정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전날 밤 새벽까지 지역상인, 주민들과 토론하면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