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금융정의연대, 녹색소비자연대 7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013년 11월 21일 서울 종로 엠스퀘어에서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발족식'을 갖고 대출.대부업 광고 반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대부업 최고 금리 인하에도 뒷말이 무성하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3일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34.5%에서 29.9%로 내리기로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대부업체조차 이용 못하게 될 저신용자 대책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남는 게 없다'는 대부업계 편드는 금융위

정작 대부업체들은 수익성에 타격을 받는다며 앓는 소리를 내고 있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24일 "대출원가, 즉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금리 마지노선이 30%"라면서 "조달금리, 광고 등을 빼면 남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최고 금리가 내려가면 우량 고객들만 받아주게 되고 결국 부실률이 높은 최하위 신용자들은 대출 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면서 "금리가 무조건 내려가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에선 대부업 최고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과 김기식 의원은 모두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25%로 설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가계부채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는 김기식 의원은 "대부업체는 2014년 기준으로 924억 원 규모의 광고비를 쓰는 등 영업비용 절감 여력이 있다"면서 "금리 인하 여력이 없는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부업 금리를 25%까지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되면 대부업체가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대부업체의 광고 제한, 충당금 조정 등을 거치면 최대 5%포인트를 인하해 29.9%까지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25% 추가 인하 가능... 저신용자는 복지 차원 접근해야"

이에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위가 대부업체 편인지 금융소비자 편인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 교수는 이날 "정부 발표를 보면 채무자 연체율이 얼마인지, 이들이 자신의 소득으로 고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눈곱만큼도 없다"면서 "단지 대부업체가 손해나는지에 초점을 두고 금리 인하 폭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또 전 교수는 "저금리 추세를 대부업 금리 결정에도 반영해야 한다"면서 "장기 국채 이자율이 연 5% 이하인데 대부업 이자율이 연 29% 수준인 것은 비상식적"이라면서 대부업 최고 금리 추가 인하를 압박했다.

최하위 신용자 보호 대책도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대부업 금리가 인하될 경우, 우선 신용도가 매우 낮은 금융 소비자는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떠밀릴 수 있다.

금융위는 "9, 10등급 대출자 중 8만∼30만 명이 대부업체 이용을 거절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정책 금융을 확대해 이들을 최대한 흡수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전 교수는 "대부업에서도 거절당한 저신용자가 정책 금융을 이용할 방법이 없다"면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기보다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 연체자 빚 탕감 운동을 벌였던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도 "연 29.9%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정부는 과도한 이자 때문에 상환 어려움에 처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그동안 과잉 대출 주범이었던 대부업체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