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 황교안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
| ⓒ 남소연 |
관련사진보기 |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에 대한 안이한 사고로 골든타임을 놓쳤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통령이 국정 모든 일에 개입할 수는 없다. 그때마다 보고 듣고 조처를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22일 메르스 책임론을 두고 황교안 국무총리와 야당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황 총리는 정부의 뒤늦은 병원 정보공개에 대해 "더 빨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 메르스 확산에 대한 진상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작년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나라냐 정부냐는 민심이 들끓었다"면서 "박 대통령은 국가대개조를 통해 안전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1년 후 여전히 국가는 부재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나오고 6일이 지나서야 대통령은 보고를 받았고, 보름이 지나서야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면서 "대통령은 초기에 제때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황 총리는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서부터 대응해야 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상위 책임자들이 나서는 게 국정운영"이라면서 "메르스 첫 번째 확진자가 있을 때부터 장관, 총리, 대통령이 나설 수 없다"고 반박했다.
"투명한 정보공개 늦어"-"감기도 전염병인데 공개하진 않아"그러자 김 의원은 "총리가 사태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보공개가 늦으면서 사태가 확산됐지만 황 총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메르스 같은 전염병의 가장 중요한 초동대처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면서 "병원, 지자체, 정부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방역이 이뤄지도록 긴급하게 움직여야 했지만,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으로 이것을 놓쳤다"고 꼬집었다.
이어 "메르스 첫 확진 이후 18일이 지나서 정부는 뒤늦게 감염자 병원 정보를 공개했다"면서 "정보공개도 안 하고 역학조사와 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기가 막힐 일"이라고 지적했다.
계속되는 공세에 황 총리는 잠시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전문가들의 의견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라면서 "(정보공개가) 일찍 이뤄졌으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보공개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는 "감기도 일종의 전염병인데 감기에 걸렸다고 정보 공개를 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지금 와서 판단하기에 공개시점이 빨랐으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원의 지적에는 "사태가 진정되면 정부나 병원 등 조치에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가가 할 방역업무를 삼성서울병원에 미뤄"삼성서울병원에 초기에 방역을 맡긴 것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김상희 의원은 "지금 확진자 170여 명 중 삼성병원에서 감염된 환자만 80여 명"이라면서 "초기 국가가 맡아야 할 방역업무를 삼성이 맡으면서 사태가 켜졌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초기에 삼성서울병원이 해당 전문가니까 자체조사를 시킨 것 같다"면서 "지금 보면 잘못된 부분이고 현재 총리실과 복지부 등에서 조사반이 현장에 가 있고 그 뒤론 철저하게 조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은 "메르스에 대한 미흡한 대처는 누구의 책임인가"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인가, 총리 취임 전 총리대행인가, 아니면 대통령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황 총리는 "지금은 온 힘을 모아서 메르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초동대처뿐 아니라 정부가 현재도 미흡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공기감염이 가능한 것인지 감염 원인에 대한 명쾌한 답도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역학 조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가도 부족해 '낙타고기를 먹지 마라'는 코미디 같은 예방 수칙을 내놓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황 총리는 "지금까지 의학적인 판단은 공기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병원 감염이 원인"이라면서 "초기 32명이었던 역학조사관도 현재 4배 가까이 증원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최경환 "과도한 가계부채 걱정, 대외신인도에 도움 안돼"이날 메르스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 해결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규모를 묻는 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분석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더라도 우리 경제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만큼 추경 편성을 포함한 적정 수준의 경기보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기에는 검토가 덜 끝났다"고 답했다.
가계부채 급증 문제에 대해서, 그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아직까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1년 연장에 초저금리 상태가 됐지만, 내수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한국을 가계부채 취약국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대외신인도 등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디스나 S&P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보고,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조만간 국가신용등급을 상향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