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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대전지부를 비롯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5월 26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에 불법적인 재정지원을 한 전현직 대전교육감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는 대성고와 서대전여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학교비리의혹과 신입생 모집 미달 등으로 자사고 재지정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됐던 대전 대성고와 서대전여고가 심의를 통과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18일 대성고등학교와 서대전여자고등학교에 대해 '2015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 평과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위원회'에 심의를 붙인 결과, 두 학교 모두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되도록 심의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자사고에 대하여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2011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두 학교에 대한 첫 평가다.

평가 결과 대성고는 100점 만점에 84.3점을, 서대전여고는 73.0점을 획득했다. 이는 지정취소 기준점수인 60점을 넘은 결과로, 대전광역시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자사고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위원회에서 심의·통보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여 해당학교에 통보하게 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전·대구·울산과 연합평가단을 구성, 학교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온라인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평가를 통해 자사고가 지난 4년 동안 운영하며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여 자사고가 지정목적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두 자사고의 재지정 심의 통과에 대해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온 전교조대전지부는 논평을 내고 "대전시교육청이 비리사학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다.

대전지부는 논평에서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위원회'의 오늘 결정은 오로지 '자사고 살리기 프로젝트'에 불과한 평가지표에 따라 연합평가단이 매긴 점수에만 의존해 '합격' 판정을 한 것"이라며 "이는 대전시교육청이 비리사학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지표 자체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허점투성이다, 아니,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자사고 구하기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면서 "현행 평가지표는 한 마디로 있으나마나한 '식물 잣대'로, 회계부정, 입시부정, 신입생 충원 미달 등 아무리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생해도 재지정에는 별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부는 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최대 5점밖에 감점을 못하고, 평가단 위원들은 감점은 없이 가점만 줄 수 있다"며 "결국, 현행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방식은 원천무효다, 해당 학교법인이 자진해서 일반고 전환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합격 기준점수인 60점을 넘기는 것은 '떡 먹고 누워있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지부는 "우리는 설동호 교육감이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을 그대로 승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