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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 암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송재훈 삼성서울병원 병원장(오른쪽)등 의료진이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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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일부 폐쇄조치 된 삼성서울병원의 재진환자를 위해 원격진료를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8일 의약단체에 전달한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을 통해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전화(스마트폰 등)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지침은 삼성서울병원 건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담담의사가 외래환자와 전화로 진찰한 후 외래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송(팩스 등)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번 지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에 따라 의료법 제33조 1항에 나와 있는 대면진찰 조항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메르스의 2차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의 임시폐쇄조치가 의료법의 예외 조항을 적용받는 특혜로 변형된 것이다. 특히 원격진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영리화를 불러올 제도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원격진료에 반대해 온 의료계와 야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메르스 대책위 야당 간사인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확산사태의 책임으로 병원폐쇄까지 당한 의료기관에 현행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허용했다"라며 "사상 유례 없는 특혜조치를 취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의료를 붕괴시켜 신종 감염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의료영리화 정책의 진원지인 재벌 병원이 원하는 원격진료를 허용해 준 것"이라며 "도대체 박근혜정부의 삼성 감싸기의 끝은 어디까지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서울병원장을 불러 강하게 질책했는데, 다로 다음날 해당 병원의 요구를 수용해 특혜적 조치를 전격 허용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서울병원도 정부에게 법으로 금지하는 원격진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외래환자들의 메르스 음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들의 진료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제대로 된 진료와 처방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복지부 장관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재벌병원에 특혜를 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 삼성서울병원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면 진료와 진료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삼성서울병원장이 대통령에게 머리를 숙이고 얻은 것이 원격의료의 허용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이 현재 가장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은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는 메르스 환자와 현재도 삼성병원에 다른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들일 것이다. 원격의료를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