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과 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메르스로 경제 전반이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아래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메르스 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15일부터 기업은행은 메르스 피해 업종에 대해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원리금 상환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해 주고 있다. 또 신규대출의 경우 업체당 최고 3억 원 이내에서 최대 1.0%포인트 금리를 감면해준다.
또 신·기보 역시 기존 보증에 대한 만기를 1년까지 연장해주고 보증료를 깎아주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업체당 운전자금을 3억 원까지 지원하고 1.2~1.3%였던 보증료는 1%로, 85%였던 보증비율은 95%까지 우대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피해업종 등에 대한 대출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채권추심업체의 채권추심 유예 등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날 임 위원장은 "기존에 발표된 (메르스 대비)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되는지를 일일 점검하겠다"며 "금감원 내 '중소기업 금융 애로 상담센터'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해 필요하면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고객 30% 이상 줄어... "비올 때 우산 뺏지 말아야"그러나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정부 대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손님과 매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대출 만기 연장 등의 한시적인 조치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날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 발표한 '메르스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3.7%가 경영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소상공인·전통시장도 메르스로 인해 고객 수는 평균 34.9% 줄었고, 매출액도 35.6%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도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권이 메르스 피해 업종 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면서 "좀 더 세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대동 의원도 "상인들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니 매출이 떨어지고 신용등급도 낮아지고 결국 거래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기한 연장 등을 거부당하는 악순환에 놓인다"면서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는데 금융사가 비 올 때 우산 뺏기를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역의 경우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다가 환자들이 끊긴 병원들이 있는데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면서 "이러한 병원들에도 정부가 나서서 긴급하게 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