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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2시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대표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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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여부를 가릴 서울고법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이 느닷없이 서울고법의 법외노조 효력 정지 가처분을 파기토록 한 것은 꼼수 결정이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4일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얌체처럼 끼어든 것으로 고법에 판결 지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아래 전국행동)이 연 '박근혜 정권과 대법원의 전교조 죽이기 규탄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803개 교육시민단체, 전교조 지키기 나선다

전국행동에는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민주노총 등 전국 803개 단체가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전국행동은 대법원 결정이 공개된 지난 3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박 정권과 대법원의 전교조 죽이기를 규탄하고 전교조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전국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은 급작스럽게 해괴한 논리를 동원하여 전교조를 다시 법 밖으로 내몰고 말았다"면서 "우리는 전교조와 함께 일궈온 참교육을 지키기 위해 전국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오는 11일 대표자 회의를 열어 ▲ 전교조 지키기 100만 명 서명운동 ▲ 모법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만 규정된 '노조 아님 통보' 조항 폐기 운동 등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시행령의 모법 위반에 대한 국회의 시정 요구법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한다'고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런 대통령이 왜 시민들과 교사들의 권한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청와대, 국정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까지 전교조를 죽이려하고 있다"면서 "전교조는 아직 6개 기관으로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남아있는 한 전교조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메르스 대처는 지리멸렬, 전교조 탄압은 전광석화', '전교조 참교육 지키겠습니다', '근조 민주주의' 등의 손 팻말을 든 교육사회단체 대표 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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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2시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대표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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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3일 논평을 내어 "우리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그 옹졸함과 경박성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헌재 결정 5일 만에) 이처럼 신속하게 해치워버리는 대법원의 처사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우리로서는 대법원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서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법원의 부박한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변 "대법원의 부박한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

이같은 반발 움직임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반발에 대해 (해당 사건을 결정한 대법관들이) 특별한 입장을 표명한 바 없어 (대법원 공보부서도) 입장표명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2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에 대해 원심 결정을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