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이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저축은행 사태, 동양 사태 등 각종 금융 사고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금소원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여야와 정부의 견해차로 3년 넘게 관련 법안이 표류하자, 시민단체에선 "금융당국과 청와대 의지가 없어서 좌초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금소원 신설을 위한 관련 법안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4, 5월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후순위로 밀려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두고 2012년부터 논의해왔다. 정부와 여야 모두 금소원 설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부터 5만여 명의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동양그룹 사태를 비롯해 대규모 카드사 정보 유출 등 금융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기 때문이다.
여야 대치 속 금융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 "현 정권에선 물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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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3월 27일 김기준 민병두 이종걸 이학영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모피아 개혁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열리고 있다. |
| ⓒ 김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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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금소원 독립 여부이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위 산하에 금소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집행기구인 금소원이 금융회사 제재와 조사 권한을 갖게 되는 만큼 금융위 밑에 두고 견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 학계는 금소원을 금융위원회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로 설립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위를 해체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들고 그 아래에 금소원을 두자는 것이다.
더욱이 금감원도 금융위 소관이어서 정부와 여당 안대로라면 금융위가 금감원·금소원이라는 '두 개의 떡'을 손에 쥔다는 게 야당 시각이다.
또 야당은 금융위가 금소원을 지배하는 모델은 결국 금융위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관치금융을 강화하게 된다고 지적해왔다.
이렇게 대치 상황에서 당사자인 금융당국도 강 건너 불구경하긴 마찬가지였다. 애초에 금융감독원은 자신들의 힘을 금소원과 나누는 데 반대했다.
금융위원회는 야당 주장대로 간다면, 자신들의 권한이 약해지기 때문에 금소원 설립에 시큰둥했다. 일부 기능을 기재부로 보내야 하는 것도 못마땅했다.
금융위원회 국장급 관계자는 "국회나 금융위원회나 (금소원 설립에) 적극성이 없다"며 "이번 6월 국회에서도 다른 중요한 현안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소원 신설 법안은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 부장은 "금융당국과 여당, 청와대의 의지가 없어서 금소원 설립이 좌초됐다"며 "이들이 조금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면 실질적인 소비자를 위한 보호원 설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이제 3년 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금소원 설립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