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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1호기폐쇄 부산범시민운동본부는 19일 오후 동구 감사원 부산센터 앞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감사 청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고리1호기폐쇄 부산범시민운동본부	관련사진보기

고리1호기 폐쇄 요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로 이어지게 됐다. '고리 1호기폐쇄 부산범시민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주관부서인 산자부에 대한 감사를 19일 청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동구 감사원 부산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산자부의) 직무상 방기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고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산자부는 지난해까지 수립해 시행해야 할 기본계획안을 아직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이러한 배경에 고리 1호기 폐쇄 문제가 숨어있다고 보고 있다. 고리 1호기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본계획안에서 고리 1호기를 제외해야 하는데 눈치만 보며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실제 산자부는 기본계획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법률을 지키지 못해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했다.

운동본부는 산자부가 "불필요한 소모적 갈등을 지속시키고 있다"며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과오를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운동본부는 "감사를 통해 제7차 기본계획 수립·시행 과정에서 산자부 장관의 직무 방기나 의도적 지연 등과 같은 공직자로서 과오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