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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분권개헌청원본부는 12일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출범식을 갖고 개헌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구경북지방분권개헌청원본부는 12일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출범식을 갖고 개헌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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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운동이 대구와 경북에서 시동을 걸었다.

대구경북지방분권개헌청원본부(상임의장 최백영)는 12일 오후 경북대학교 국제경상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지역순회 설명회와 청원 서명운동 등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했다.

청원본부는 이날 발표한 '지방분권개헌 청원서'에서 "대한민국은 중앙집권체제의 폐해와 비효율로 인해 심각한 위기징후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도입된 지 24년째를 맞은 맞는 지방자치는 여정히 무늬만 자치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본부는 이어 "헌법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입법권은 물론 행정권, 재정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이 스스로의 창의성에 기초하여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을 혁신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장,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장 신설, 헌법 개정 국민 발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으로 국회와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대구경북지방분권개헌청원본부 출범식에서 참가자들이 서명식을 갖고 있다.
 12일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대구경북지방분권개헌청원본부 출범식에서 참가자들이 서명식을 갖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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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백영 상임의장은 "우리의 자치는 2할 자치에 불과하다"며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대구경북 각 지역 각계각층의 폭넓은 동참을 호소했다.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경북대 교수)는 "지금 우리의 헌법은 1987년 헌법으로 대통령제의 중앙집권적 헌법"이라며 "대한민국만큼 지방자치 헌법이 빈약한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진훈 수성구청장, 경북도의회 의원, 기초의원 등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 '더 큰 시민행복'이 쓰인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지방분권개헌 청원을 위한 서명식을 열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자는 의미의 '아래나누댄스(위아래분권댄스)'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을 마친 청원본부는 대구와 경북지역 기초단체를 돌며 설명회를 열고 서명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지식인과 정치인, 시민 등의 동참선언을 이끌어낸 후 오는 7월 지방분권개헌 청원자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태그:#대구경북지방분권개헌청원본부, #출범식,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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