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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내각은 7월 1일 각의에서 현행 헌법 9조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헌법해석'을 내려 '해석개헌'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집단적 자위권을 향한 일본의 행보가 매우 신속하면서도 전 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8일 호주 의회서 연설하는 아베 총리.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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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서도 미일 방위협력지침에는 이를 명문화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신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동맹국이나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가 공격받았을 때 함께 무력행사에 나설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 한미일 3자 안보토의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한국주권 존중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명문화하기로 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김 대변인은 "집단자위권 문제에 대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국과 일본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기재되는가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하지만 충분히 우리 입장을 수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지켜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면서, '한국 주권 인정' 부분이 명문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는 군사 활동을 할 경우 한국 정부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통보만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참 고약하게 되어가고 있다"면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 체결돼 있고 전시작전통제권도 미국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판단으로 큰일나게 생겼다고 군사행동을 결정한 뒤에 우리에게는 '미국과 얘기 다 됐다'고 통보하면 끝나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일본 판단으로 군사행동 후 '미국과 얘기 다 됐다' 통보하면 끝" 정 전 장관은 21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한미동맹 명분 아래 미국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다 보니, 미국의 대리인인 일본이 우리를 쥐고 흔들게 됐다"면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준 게 어떤 의미인가. 미국이 국방비를 증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돈 써서 해외 출병까지 하고 싶어하는 일본을 밀어주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오는 24일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 종료 이후의 남북관계 변화를 전망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으나, 정 전 장관은 이와는 달리 "대북전단 문제에 이어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까지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흡수통일 준비팀'과 '북한 엘리트 처리 방안' 관련 정종욱 통준위 부위원장의 발언과 통준위 전문위원이 '북한 붕괴 시 대응 방안 문건 파일'을 담은 USB를 갖고 방북했다가 북측에 적발된 사건을 상기한 뒤, "우리는 오해라고 부인했지만 엘리트 처리 방안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자신(북한 지도부)들은 없는 것으로 치고 통일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통준위를 해체하지 않으면 남쪽 당국과 상종도 않겠다고 (북한이) 막말을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홍용표 장관 등 통일부의 최근 발언을 보면, 민간차원 교류와 방북 승인을 늘리는 방안 등으로 당국 간 접촉을 끌어내려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런 '우회로'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고, 2차 고위급 접촉을 불발시킨 원인인 대북전단 문제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통속> 19부와 20부 자세한 방송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 팟빵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아이튠즈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