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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중소 유통상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게 묵념하고 있다. 협회는 이날 정부에 '폰파라치(이동전화 파파라치) 제도 개선과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폐지를 촉구하는 한편 이동통신3사를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하고 민형사상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
| ⓒ 김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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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원 더 싸게 팔았다고 벌금 500만 원? 싸게 파는 것도 범죄인가?"16일 강변 테크노마트 이동통신 판매상인 이기훈씨가 한 하소연이다. 단말기유통개선법(아래 단통법) 때문에 손님이 줄었는데 불법 보조금(단말기 지원금) 신고 포상금을 노린 이른바 '폰파라치(이동전화 파파라치)'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폰파라치는 이통사의 '갑질'... 중소 유통상만 고사 위기"중소 유통상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조금 상한선 폐지 등 단통법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이동통신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민·형사상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판매 장려금 등으로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건 이통사인데 정부는 폰파라치 최대 포상금을 1000만 원으로 10배 올리는 등 유통상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폰파라치 제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율 규제' 권고에 따라 통신업계 이익단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시행하고 있다.
김신구 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강제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행되는 폰파라치 제도는 갑의 횡포일뿐 자율적 규제의 본질이 될 수 없다"면서 "공시 지원금보다 싸게 판매할 경우 최대 1000만 원 벌금을 물게 하고 모든 휴대폰 구매자에게 문자를 보내 신고를 강요하는 건 유통 종사자들을 범죄자로 몰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폰파라치 적발 건수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1만8317건에 이르고 약 130억 원을 포상금으로 가져갔다. 협회에선 이 때문에 유통망에서 낸 페널티가 800억 원이 넘는다고 추산했다. 그나마 지난 5월 이후에는 적발 건수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신고 포상금이 최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크게 늘다 보니, 통신사끼리 유통상끼리 경쟁사 매장의 불법 행위 증거 수집을 위해 악용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종천 협회 이사는 "실제 광진구의 한 매장에선 비슷한 시기 신고 건수가 9건이었는데 동종업자가 경쟁 판매점을 조직적으로 채증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정부에 폰파라치 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경쟁사 채증으로 이뤄진 포상금 신고를 반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 부회장은 "통신사는 유통 자회사나 계열사를 만들어 직영 유통망을 확대해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고 다단계 영업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어 일반 유통망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협회는 유통상에게 과도한 페널티(벌금)를 부과하고 계열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는 이통3사를 공정위에 제소하는 한편, 각사 대표를 상대로 민·형사상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통사 지원금 짬짜미 의혹... 상한선 없애 자율 경쟁해야"아울러 협회는 "단통법 6개월 동안 통신사 지원금이 시기별, 주요 단말기 모델별로 비슷한 변동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지원금 짬짜미 의혹을 제기하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을 33만 원으로 정하고 유통점 별로 15%까지 추가할 수 있게 했는데, 이 때문에 페이백(현금 반환 조건 판매) 등 편법 할인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상한선을 아예 없애는 대신 유통점 별로 판매가를 공개해 자율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천 이사는 "주유소에 기름값을 공시하고 티코든 벤츠든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유통점 별로 할인 금액을 공시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오전, 오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거나 같은 판매점에서 다른 가격으로 파는 이용자 차별만 규제하면 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보조금 상한선 폐지를 위해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한 이종천 이사는 "우리가 오죽했으면 이날 기자회견을 급하게 잡았겠나"라면서 "유통상들은 (단통법이란 배에서) 언제 뛰어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내일 팬택의 운명이 결정되는 데 제조사들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면서 "산업적 측면에서도 현실을 직시해서 대안을 만들 시기가 도래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국내 스마트폰 3위 업체인 팬택은 지난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이후 공개 매각 절차를 밟고 있지만, 오는 17일까지 아무도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업 청산 절차에 들어갈 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