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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세월호참사 1주기를 하루앞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기능과 권한을 약화시킨 해수부 시행령(안)을 철회 및 특조위 안을 바탕으로 한 시행령 제정을 박근혜 대통령에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세월호참사 1주기를 하루앞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기능과 권한을 약화시킨 해수부 시행령(안)을 철회 및 특조위 안을 바탕으로 한 시행령 제정을 박근혜 대통령에 촉구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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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선체 인양과 특조위 출범 일정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의 설립근거가 마련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조직도 예산도 없는 상태"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특조위 출범 일정과 내용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현 상황의 원인으로 지난달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지목하며 "해수부 시행령을 철회하고 특조위 안을 바탕으로 한 제대로 된 시행령을 제정하겠다는 입장과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해수부의 시행령이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독립성 위반 소지가 크다며 여러 차례 시행령 철회를 요구해왔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세월호참사 1주기를 하루앞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기능과 권한을 약화시킨 해수부 시행령(안)을 철회 및 특조위 안을 바탕으로 한 시행령 제정을 박근혜 대통령에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세월호참사 1주기를 하루앞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기능과 권한을 약화시킨 해수부 시행령(안)을 철회 및 특조위 안을 바탕으로 한 시행령 제정을 박근혜 대통령에 촉구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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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 정부가 보이고 있는 태도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는 16일 차관회의에 시행령을 상정하겠다고 국회에서 밝힌 바 있으나 이 일정마저도 확실치 않다"며 "시행령과 관련된 앞으로의 일정이나 내용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어떠한 행동도 보이지 않으며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는 심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러한 회피와 무책임함, 불투명성은 세월호 참사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참사 1주기인 16일 박 대통령이 콜롬비아 등 남미 4개국 순방에 나서는 데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배상금 지급을 언급함으로써 유가족을 자극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사 일인 4월 16일에는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예정되어 있다"며 "이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 그리고 유가족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국민들과 함께 아파하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태그:#세월호, #특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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