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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을 만나 "북한의 핵개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이버 공격 등이 한국과 전 세계의 위협이 되고 있는 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과 공고한 한·미 동맹 유지 등을 통해 북한을 제압하는 '부전승'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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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을 만나 공고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북한을 싸우지 않고 제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정통한 전문가가 미 국방장관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카터 장관을 맞았다. 또 "북한의 핵개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이버 공격 등이 한국과 전 세계의 위협이 되고 있는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과 공고한 한·미 동맹 유지 등을 통해 북한을 제압하는 '부전승'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카터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예멘과 다르게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굳건한 한·미 동맹 덕분"이라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 용납될 수 없어"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 더 이상 '보상'으로 답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카터 장관의 천안함 안보공원 방문과 관련, "북한은 천안함 피격 관련 우리와 국제 사회의 명확한 조사 결과 제시에도 자신들의 소행임을 아직까지 부인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남북 대화에 응하지 않고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데 과거와 같은 '북한의 도발→위기 조성→타협→보상→도발'의 악순환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인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통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터 장관도 "한·미 동맹에 있어 (북한의) 도발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 고수가 필수적"이라고 동의했다.

그는 이어, "진정한 한·미 동맹은 동맹에게 제약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과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동맹국인 한국의 의지를 환영하는 것"이라며 "오바마 미 대통령의 '재균형 정책'의 비밀은 첨단 무기 체계나 다수의 탱크 확보라는 물적인 것보다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의 신뢰를 심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첨단 무기'보다 '동맹국과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카터 장관의 발언은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국내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카터 장관은 사이버 및 우주 분야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협조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박 대통령은 "미 소니사 해킹, 한수원 해킹 공격 등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해 한·미 간 사이버 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우주의 평화적·군사적 이용에 노력하는 추세에 부응하여 한·미 간 국방우주협력 역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카터 장관은 이에 "최근 안보 위협이 육·해·공을 벗어나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한·미 간 사이버·우주 분야에 대한 긴밀한 협조 필요성에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 편집｜조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