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오는 5월에 열리는 세계교육포럼의 NGO포럼에 맞춰 열리는 행사에 한국 NGO를 사실상 전면 배제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란 기치를 내세운 이 행사의 취지와 다르게 준비위원회에도 교원단체에서는 친정부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아래 한국교총) 회장만 참여시켜 '편향성' 논란을 빚고 있다.
45억 원 세금 드는 국제대회 준비, '편향성' 논란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5세계교육포럼 준비 문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오는 18, 19일 세계교육포럼의 사전행사인 NGO포럼 시간에 진행하는 한국 주도의 '사이드 이벤트'에서 한국 NGO의 발표 기회를 주지 않았다.
세계교육포럼은 유엔의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국제행사로 올해 제3회 포럼은 한국 정부가 오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 일대에서 주최한다. 모두 44억8000만 원이 드는 행사로 195개국의 장관급 이상 정부대표, 국제기구·교육NGO 대표 등 약 3000여 명이 참석하는 초대형 국제 교육행사다.
세계교육포럼 2차 준비위 문서는 "유네스코에서는 NGO포럼을 추진 중이며 (같은 시간) 우리나라는 교육 유관기관에서 포럼 의제와 연계하여 국제포럼(사이드 이벤트)을 추진한다"면서 9개 주관기관을 뽑아 9개의 주제를 발표토록 했다.
발표단체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총, 육아정책연구원, 교육과정평가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장학재단,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여성가족부 등이다. 사실상 관급 성격의 기관을 무더기로 끼워 넣는 대신 NGO 교육단체는 배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포럼에 참석하는 3000여 명의 국내외 인사들은 '인성교육'(한국교총 주관) 등의 내용은 들을 수 있지만, 정작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이번 행사 슬로건에 걸맞은 '혁신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알 기회를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네스코는 이번 NGO포럼에 EI(국제교육연맹), GCE(교육을위한지구캠페인) 소속 국제NGO 단체들에게 폭넓게 문호를 개방한다. 세계교육포럼 유네스코 운영위원회 소속 단체인 EI와 GCE는 지난 2월 25일과 26일 나란히 '전교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EI에는 한국교총과 함께 전교조도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의 교육 NGO단체들은 세계NGO기구(CCNGO)에서 활동해오지 않아서 이번 행사의 NGO포럼에 참여시키기가 어려운 상태"라면서 "우리나라 NGO를 상대로 주제발표 공모를 하면 예산 지원의 어려움도 있어서 그렇게 하지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정부는 황우여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20명 규모의 준비위를 구성하면서 교원단체에서는 유일하게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의 단체는 전면 배제되어 편향성 논란을 빚고 있다.
혁신학교운동 배제... 전교조 "'이달의 스승' 추진과 닮은 꼴"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정부는 초대형 교육국제행사를 치르면서 최대 교원노조인 전교조에게 단 한 번의 참여 제안도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친일 편향 논란을 빚은 '이달의 스승' 행사처럼 이번에도 전교조를 배제한 채 한국교총과만 손을 잡고 국제대회까지 치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유은혜 의원도 "국제사회는 교원노조와 상생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느낌"이라면서 "교육부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세계교육포럼의 취지부터 곱씹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의제에 맞춰 관련기관을 한 기관씩만 참여시키다 보니 준비위원 구성과 사이드 이벤트 발표자에서 교원단체로선 모두 교총만 참여하게 된 것"이라면서 "교총이 제일 큰 교직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