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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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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를 주민소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7년 7월 주민소환법이 시행된 뒤부터 지금까지 광역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두 차례 시도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경남지역에선 최근 학교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맞아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이야기가 부쩍 많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진주의료원 폐업(2013년) 이후, 2014년 8월 경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저지와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원탁회의' 때 홍 지사를 주민소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당시 홍 지사의 주민소환 추진이 일부에서 거론되었다가 사그라들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홍 지사는 2013년 국회의 국정조사를 거부했고, '1개월 이내 재개원'이라는 국조특위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지사는 '의료원은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사무'라며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한참 뒤에 슬그머니 취하해버렸다.

최근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를 결성해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오는 6월 28일까지 15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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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오는 6월 말까지 14만명을 목표로 청구인서명을 받고 있으며, 최근 홍보 전단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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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 지사의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측이 강조하는 것이 몇 가지 더 있다. 홍 지사가  2012년 12월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나왔을 때 '경남도청 이전(창원→마산)'과 현재 도청 매각 대금으로 진주에 '서부청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그 중 하나다.

홍 지사가 당선된 뒤 경남도청은 일부 부서와 인재개발원(옛 공무원연수원)·보건환경연구원을 진주로 옮기고,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로 했지만 그의 공약 대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다.

홍 지사가 지난 1월 '차기 대권 도전 준비'를 선언한 것도 지역정가의 시빗거리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불과 6개월여 만에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야권은 홍 지사에 대해 도지사직을 그만 두고 대권 준비하라고 했다.

이처럼 한동안 뜸했던 주민소환 얘기가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맞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학교 무상급식 식품경비는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 18개 시군청이 분담해 왔다. 그런데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으로 경남도청이 올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끊으면서 시군청도 따르게 된 것이다.

전국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지자체는 경남뿐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유상급식으로 전환했다.

"주민소환, 4월 학부모대회 연 뒤 구체적으로 검토"

그러나 홍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이 지금 당장 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민소환은 자치단체장 취임 1년 후부터  퇴임 1년 전에 추진이 가능하다. 따라서 홍 지사의 주민소환 추진은 오는 7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또 지난해 말 경남지역 총 유권자가 263만 7082명이기에 이중 10%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광역단체장 주민소환은 유권자 1/3 이상이 투표해 과반 이상이 찬성했다는 표결이 나오면 확정된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아래 경남운동본부) 김미선 공동대표는 "진주의료원 사태 때도 그랬고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보면 홍 지사가 독단적으로 도정을 휘두르고 있다"라며 "오는 4월 25일 대규모 '무상급식 지키기 학부모대회'를 연 뒤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일부에서는 무상급식 중단에 동의한 경남도의원들도 함께 주민소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라며 "그러나 홍 지사는 분명히 (주민소환 추진)한다, 홍 지사의 주민소환을 추진하지 않으면 도민의 자존심이 서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은 "홍 지사는 선별복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국가적 차원의 의제이고, 대통령 후보로서 이야기 하는 게 맞다, 도지사는 경남도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진주의료원과 무상급식에서 보면 홍 지사는 도지사 자격이 없다, 무상급식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오는 7월부터 자연스럽게 소환운동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추진은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있다. 조유묵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주민투표를 위해)15만 명의 서명을 받는 게 만만찮지만 그렇게 받아서 경남도청에 청구를 한 뒤 홍 지사가 주민투표를  거부하면(홍준표 지사는 주민투표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바로 주민소환으로 가자는 논리가 가능하다"며 "그래서 15만 명 서명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후 투쟁에 있어 동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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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무상급식 첫날인 1일 오전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한 시민이 홍준표 경남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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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운동본부는 지난 2월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 달라고 경남도에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홍 지사를 상대로 법원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취소소송'을 내놓은 상태다. 진주의료원 사례처럼 대법원 판결까지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에서는 경남도청이 반드시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민발의'를 주장하고 있다.

두 차례 주민소환 투표, 총투표자 1/3 이하 그쳐 무산

이와 관련해 조 사무처장은 "그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민발의도 새누리당 절대 다수인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거부하면 끝이다"라며 "몇 개 사안을 한꺼번에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이다, 30만 명 정도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공무원 출신인 이병하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장은 "지금은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성사되는 분위기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지칠까봐 우려된다, 지금은 무조건 추진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이미 홍 지사의 주민소환 추진을 거론했다.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 아고라 청원게시판에는 지난 3월 10일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지사의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청원합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그 청원을 한 누리꾼은 "지금껏 주민소환투표에 성공한 적이 없다"며 "이번엔 반드시 주민소환투표에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청원은 1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했는데, 3일 현재 4만 명 가까이 참여했다.

한편 주민소환 청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야 한다. 광역장사시설 유치 문제와 관련해 2007년 12월 12일 경기도 하남시장,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2009년 8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있었지만 총투표자가 1/3 이하에 그쳐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