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시작된 무상급식(의무급식) 논란이 부산에서도 재현될 조짐이다.

중학생 무상급식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이전까지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던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김 교육감은 순차적인 무상급식 확대 계획을 세웠다. 올해 중학교 1학년이 우선 첫 시행 대상이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의 공약 이행은 예산 확보에서부터 한계에 부딪혔다. 지난해 7월 김 교육감 취임 이후 부산시의회가 교육청이 올린 관련 예산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

새누리당 출신 시장과 여당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가 무상급식 시행에 필수적인 돈줄을 틀어막으면서 김 교육감은 결국 지난해 11월 '무상급식을 1년간 유보한다'는 발표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유보 시점이 끝나는 올 하반기에도 무상급식이 시행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지역 시민사회의 전망이다.

부산시와 시의회가 표면적으로는 지방재정 악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진보교육감에 대한 견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군다나 경남에서 불붙은 무상급식 중단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며 정치쟁점화하고 있는 것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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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를 위한 추경예산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부산시와 시의회의 자세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26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을 찾아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 편성의 불발 원인을 "정치적 기반이 약한 초대 진보교육감 정책에 대한 예산 압박"으로 해석했다. 이들은 부산시와 의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으로 발생된 세수정책의 수정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강력히 요구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선 오는 6월 추경예산에라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김 교육감에게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조례를 만들면서 도민들과 정책 대결하는 것을 보면 부산도 같은 상황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6월 추경에서 다른 명목으로 전용했던 예산을 복원하여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이들 단체는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추경 편성 요구를 시민여론화 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한 대중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조용우 해운대시민포럼 운영위원장은 "(예산 편성이) 아이들의 생명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고 의무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결코 의무급식 예산이 안 나오는다는 말은 못할 것"이라며 "부산시와 정부는 의무급식을 기계적 예산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아이들의 평등과 권리, 의무 관점에서 접근해 의무 급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