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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7월 8일, 호주 의회서 연설하는 아베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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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자위대를 '우리 군'(軍)으로 불러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25일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최근 자위대와 외국 군대와의 공동 훈련을 늘리는 목적을 묻는 질의에 "함께 훈련하는 국가들과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 군의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답변했다.

아베 총리의 '우리 군' 발언은 전후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자위대를 군대가 아닌 자국을 지키기 위한 전력 조직으로 규정한 헌법 9조와 배치된다.

아베 총리는 이어진 발언에서 '우리 군' 대신 자위대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논란을 피해 갈 수 없었다. 일본 야권은 즉각 아베 총리의 발언이 헌법과 모순된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간사장은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총리가 '우리 군'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다"며 "국민을 위한 자위대가 아베 총리의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호소노 고시 민주당 정조회장도 "지금까지 쌓아온 새로운 안전보장법제 논의를 뒤엎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고, 마쓰노 요리히사 유신당 간사장은 "총리가 불안을 부추기는 표현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아베 총리의 발언 문제 없다"

논란이 커지자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자위대는 국가 방위가 주된 임무이므로, 그런 조직을 군대라고 부른다면 자위대도 군대의 하나"라며 "야권의 비판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스가 장관은 "자위대는 헌법의 제약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전력을 보유할 수 없어 일반 관념의 군대와 다르다"며 "아베 총리의 발언은 외국 군대와의 공동 훈련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는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아베 총리는 오히려 중국의 국방비 증액에 관해 "중국의 군비확장이 예상보다 빨리 진전되고 있어 일본이 밀리지 않도록 예산 조치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군비 경쟁에 대한 의욕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