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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연합 당사 점거한 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0여명이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항의하며 서울 영등포구 새정치연합 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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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출입막는 경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0여명이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항의하며 서울 영등포구 새정치연합 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자, 당사 앞에 배치된 경찰병력이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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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25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발하며 새정치연합 당사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 소속 간부 12명은 이날 오후 5시경 새정치연합 여의도 당사에 들어가 접견실 앞 내부 복도에 양끝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 문재인 대표의 면담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의 각 지역본부장인 이들은 '공적연금 개악저지'라고 적힌 형광색 조끼를 입고 "새누리당에 끌려 다니는 새정치연합 규탄한다"라며 "공적연금 개악시도 중단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노조와 합의 없이 개혁안 발표... '새누리 안'보다 후퇴"

이에 앞서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새정치연합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었다. 이들은 약속과 달리 노조와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발표했다는 것과 함께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이 새누리당 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좌 농성 중인 이해준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지만 너무나 미비했다"라며 "또 약속과 달리 노조와 합의 없이 공식적인 안을 발표한 것에 분노하고, 문재인 대표를 만나 항의를 하러 왔다"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공무원연금 구조를 공무원연금 방식과 국민연금 방식으로 이원화하는 안을 발표했다. 현재 7%인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공무원연금 '2.5%+α'와 국민연금 방식 4.5%로 나눠서 최소 8%, 최대 10%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급률 역시 1.90%로 일원화된 것을 공무원연금 '0.9%-β'와 국민연금 상당분 '1.0%'로 분리했다. 공무원들의 월별 연금 수령액은 근무기간 월별 임금 평균액에 지급률을 곱한 값으로, 사실상 지급율이 연금액수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여율 4.5%와 지급률 1%를 국민연금 방식으로 분리하게 되면 소득재분배(소득수준별 연금 수령액의 차이를 줄여주는 기능) 효과로 하위직 공무원이 보험료 부담액 비율에 비해 보다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고 고위직은 보다 적은 연금을 받게 된다.

새누리당은 기존 공무원은 기여율을 7%에서 10%로 인상하고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25%로 낮추고, 신규 임용자는 기여율을 국민연금 수준인 4.5%로 낮추고 지급률 역시 1%로 낮추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해준 부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이날 발표한 개혁안이 구체적인 수치를 추후에 논의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반발하는 이유와 관련해 "정확한 조정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안인 것은 새누리당 안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면담요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며 "여야가 4월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처리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공적연금이 개악되지 않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장 문재인 대표가 면담을 하기는 어렵지만 공무원노조와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대화를 하면 우리의 안이 결코 연금 개악이 아니라는 것을 알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여야가 오는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정 처리를 합의한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포함돼 방안을 논의해 오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로 활동시한이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