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성공불융자금'에 주목하고 있다. 해외 자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 '퍼주기'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제도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9일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아래 석유공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 유전개발사업 투자 명목으로 유치한 성공불융자금 가운데 일부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수사 결과 혐의가 드러난다면 사기·횡령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문제의 성공불융자금 제도는 1984년 만들어졌다. 해외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내민 '당근'이었다. 해외 자원 개발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사업이다. 언제든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혼자 도맡아 추진하기도 어려운 분야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 성과가 나오면 융자 원리금에 특수 이익금을 더해 회수하고, 실패하면 융자 원리금을 면제·감면해주는 제도를 고안해냈다. 그게 바로 성공불융자금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를 추진하며 이 성공불융자금을 적극 활용했다. 달리 말해, 나라 곳간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4년 성공불융자금 감면 규모는 모두 47건, 3677억 원이다. 그런데 제도가 시행된 1984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례는 54건, 3570억 원이었다. 27년 동안 연간 두 번 꼴이었던 성공불융자금 감면 건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 연 11.75건으로 급증했다. 건당 액수도 66억 원에서 78억 원으로 늘어났다(관련 기사 : 자원외교, 기업에 특혜... '융자금 3677억 갚지마').

검찰의 칼끝, 어디까지 겨냥할까

경남기업은 그 혜택을 입은 기업 중 하나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기자들에게 "경남기업이 석유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성공불융자금을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보고 있다"며 "전체 금액은 330억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남기업은 석유공사로부터 성공불융자금을 받은 곳 중 하나일 뿐이다. 석유공사는 2011~2014년 동안 가장 많은 성공불융자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모두 2245억여 원으로, 2위 SK이노베이션(약 605억 원)의 네 배 가까이 된다. 2008년 이후 석유공사가 자원개발을 추진하며 성공불융자금을 포함시킨 사업에 동참한 곳은 경남기업 말고도 포스코, GS에너지, 삼성물산 등이 있다.

경남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사 자체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남기업은 석유공사와 가스개발사업도 함께 진행했고, 한국광물공사와는 2010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때 손을 잡았다.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MB맨'이었다는 점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자연스레 이번 수사의 표적이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친이계 의원들은 "새머리 수사"라며 검찰을 비난하기까지 했다. 검찰로선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19일 검찰 관계자는 "여러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은 수사의 참고사항으로 하도록 하겠다"며 교통 정리에 나섰다.

그는 수사 범위를 두고도 "성공불융자금을 받은 기업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볼 수는 없다"며 "포스코그룹 수사도 현재로선 베트남 관련 자금만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상황은 조금 유동적"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검찰은 조만간 경남기업과 포스코건설 임원진 등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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