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의원 특권을 축소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혁하자"라면서 내주 출범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같이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가 제안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수에 따라 권역별 의석을 정한 뒤, 전국 득표율이 2% 이상이거나 지역구에서 3명 이상 당선된 정당들에게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정당의 전국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눈다. 권역별로 비례대표가 배분되면 정의당 등의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이 좀 더 쉬워질 수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양당 독점구조에 갇혀 기득권세력만 대변되는 지금의 국회를 사회적 약자가 광범위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세대·직능·계층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려면 의원 정수 확대 불가피"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60명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구는 현행 246명에서 240명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54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중앙선관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언급하면서 국회의원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지역구 의원을 46명이나 줄여야 한다.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현실적으로 의원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그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가 OECD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의원 정수를 늘려 취약한 대표성을 강화하고 의원 특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의원 세비 20% 삭감 ▲ 운전비서 지원 제도 폐지 등을 특권 축소의 예시로 들었다.
정의당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바꿔 선관위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심 원내대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조정·결정하는 기구다. 새누리당은 중앙선관위, 새정치민주연합은 독립기구로 둬야 한다는 쪽이다.
심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선거제도와 관련해 당론조차 정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암중모색만 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라며 새누리당과 새저치민주연합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또 "큰 선거가 없는 올해야말로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면서 "국회 정개특위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전면적인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