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와 18개 시장·군수들이 올해부터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 지원을 끊어 오는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이 다양한 투쟁을 벌인다.

경남도는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에 도비 257억 원과 시군비 386억 원으로 총 643억 원을 들여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관련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경남도청, 경남도교육청, 시·군청이 분담해 왔다. 올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곳은 경남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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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8일 오후 창원종합버스버티널 앞에서 열린 경남도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무상급식 실시' 펼침막을 들고 서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이에 학부모들은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1일과 12일 사이 김해, 거제, 진주, 사천지역 초․중학교 앞에서 "학교 유상급식 전환에 따른 학부모 1인시위"를 벌인다.

경남본부는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막아내고 친환경 무상급식 유지와 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며 "학교 유상급식 전환에 따른 학부모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도 나섰다. 경남본부는 경남도청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하자 지난 2월 25일 창원지방법원에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취소 소송'을 냈다.

그리고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은 2014년 2월 27일 '무상급식 예산 지원 합의'를 했다가 경남도청이 파기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본부는 합의서 파기에 대한 집단손배소송을 내기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또 경남본부는 경남도청의 무상급식조례 위반과 직무․직권남용과 관련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도 추진한다. 경남본부는 "무상급식 문제가 홍준표 지사를 넘어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의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무상급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발의도 검토되고 있다. 경남본부는 "무상급식 이행을 위한 주민 청구 조례 개정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주민발의는 지방자치단체나 의회가 조례를 발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 요구하는 제도다.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도 검토되고 있다. 주민소환은 취임한 지 1년 이후거나 임기 1년 이전에 해야하는데,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했던 홍 지사는 오는 7월이 취임 1년이 된다. 경남본부 관계자는 "7월 이전에 주민소환운동에 대한 법률적, 정치적, 물리적 검토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9일 경남도의회가 경남도청에서 제출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대해 다룰 예정인 가운데, 경남본부는 이날 경남도의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다. 오는 4월 경남지역 학교 '유상급식' 전환을 앞두고 갖가지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