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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통상부는 국회 답변을 통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 이면합의는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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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통상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기술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산업자원통상부는 26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서면질의에 "2007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에 따라 합리적 기간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면 합의는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기술한 내용을 공식으로 부인한 것이다. 특히 이는 산업자원통상부뿐만 아니라 농림부와 외교부 등 관련부처들까지 확인해서 나온 결과여서 신뢰성이 높다.

MB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월령 제한 없이 전부 수입하겠다고..."

<대통령의 시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11월 9일 오후 7시 30분께 청와대 소회의실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현 새누리당 의원) 등 한미 FTA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전 대통령이 김종훈 본부장에게 "보커스 (의원)의 요구는 뭡니까?"라고 물었고, 김 본부장은 이렇게 답변했다고 <대통령의 시간>은 적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와 통화하면서 이면합의를 했습니다. 그거로 담화 발표까지 했습니다. 2007년 9월 APEC을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또 한번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그 내용과 문서가 유출됐답니다. 특정위험부위(SRM)를 제외하고는 월령 제한없이 전부 수입하겠다는 내용이라 합니다. 보커스는 한국 정부가 그 합의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것입니다."(<대통령의 시간> 229쪽)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미국에 "특정위험부위(SRM)를 제외하고 미국산 소고기를 월령 제한없이 전부 수입하겠다"라고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산업자원통상부는 국회 답변에서 '이러한 이면합의가 전혀 없었다'고 공식 답변했다. 

이 전 대통령이 문제 발언의 당사자로 지목한 김종훈 현 새누리당 의원조차 회고록 발간 직후인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이 모르는 이면합의는 그때도 지금도 없다"라고 이면합의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이었던 송민순 전 의원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소고기 무제한 수입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 내용을 존중하겠으며, 아시아 국가들과의 형평도 맞춰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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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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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자신의 책임 모면하려 허위사실 기재"

백재현 의원은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답변 자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기술한 관련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소고기 협상의 실책을 인정해 2008년 5월과 6월 두 차례나 대국민사과를 한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공연하게 회고록에 기재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든 상식 밖의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이는 해서도 안 되는 불필요한 기술로서 무익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를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라며 "이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 배포금지가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