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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9일 국회 대표실에서 김학용 비서실장의 보고를 듣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9일 국회 대표실에서 김학용 비서실장의 보고를 듣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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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 보도에 대해 '언론의 자유'로 보장될 사안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김 대표는 9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산케이> 신문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기소가 과연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이미지와 국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우려스럽다, 김 대표의 언론관을 밝혀 달라"는 질문을 받고 "<산케이> 기자에 대한 기소는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사법적 문제"라면서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지난해 11월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같은 질문을 받고 "언론 자유에 대한 법리·판례나 세계적인 기준과 맞지 않아서 국제적으로는 조금 창피한 일"이라고 답했던 것과 정반대 입장인 셈이다.(관련 기사 :문재인 "<산케이> 기자 기소는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 ) 김 대표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한 <산케이> 기자 역시 "문재인 당대표에게도 같은 질문을 한 적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표는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근거 없는 왜곡된 내용으로 국가 지도자에 대해 보도하는 건 언론의 자유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문재인 당대표가 뭐라고 답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과 같을 순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즉,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 관련 보도를 공적 영역에 대한 언론 본연의 감시·비판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 후 내신 기자들과 만나서 "<산케이> 기자 분 질문이 마치 문 대표의 답변과 같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질문인 것 같아서 (문 대표의 생각과 같을 순 없다고) 그렇게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국민 배신' 발언, 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 논쟁에서도 한 발 물러서면서 박 대통령과의 '갈등설'도 진화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증세 불가피론'을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경제활성화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박 대통령 "경제활성화 노력 않고 증세? 국민 배신")

김 대표는 이날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과연 개선되겠나"라는 질문에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박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를 표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새누리당의 정부다, 박 대통령의 복지 관련 공약은 새누리당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면서 '당정 일체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으로 "경기 예측이 잘못돼 작년 한해에만 11조1000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등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라면서 "여러 번에 걸쳐 말했지만 복지 부문에 부조리나 중복되는 예산은 없는지 살피고 낭비성 예산·과잉 SOC 등 일반 예산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경기 위축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국가 재정건전성의 선을 상향 조정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라며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어렵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것도 국민과의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 후 내신 기자들과 만나서도 "(박 대통령의) 표현을 떠나서 전체적인 맥락은 그동안 내가 주장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박 대통령의 '국민 배신' 발언에 각을 세우지 않았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회 탓'으로 돌렸다. 그는 관련 질문을 받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줘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다"라며 "정부에서는 30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겨우 18개 통과시켰고 아직도 12개가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뒷받침을 제대로 못하는 현실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다"라며 "(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성공 시키는 데 정부·여당이 모두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정선거 논란·세월호 참사로 발목 잡혀... 마음 급하신 것 이해한다"

"박 대통령이 민심과 이반된 행보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서도 "박 대통령의 옳은 개혁정책은 여야를 떠나서 국회가 잘 뒷받침해줘야 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지금 박 대통령의 마음이 굉장히 급하시다"라면서 "박 대통령 임기 5년이 우리나라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그동안 국가개혁을 하기 위해 정말 노심초사하고 계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 초에는 부정선거 문제로 야당이 발목잡고 2년 차에는 세월호 참사로 7개월 동안 국회가 마비됐다, 그러니 마음이 더더욱 급하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더 활발한 소통을 통해 여당과 국민 모두와 함께 하도록 새누리당이 역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세에 대해서도 "아직 임기가 3년 남았다, 충분히 지지율은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누군가에게 반사이익이 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마이너스 게임이 된다는 걸 야당도 잘 인식하기 바란다"라면서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김무성, #박근혜, #세월호 참사, #산케이신문,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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