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9일 여당 내에서 제기된 '증세 불가피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제기한 증세론을 겨냥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쏘아붙이는 등 대선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 수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증세보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가 우선이라는 뜻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들어 국회를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게 되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하면 그게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국회·여야 모두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 주지 않고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해보자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데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경제활성화 노력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 마는 위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먼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의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국민의 소득이 증가해 세입도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하고 국회도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정부가 국회 차원의 증세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 놨다. 그 조건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 산업 관련 법안 등 각종 규제완화 법안 처리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런(증세와 복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 국민을 중심에 둬야한다"라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부동산 3법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가 작년 말에야 통과됐는데, 비록 적기를 놓친 감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도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며 "마찬가지로 청년 일자리와 내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관련 법안들이 아직도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현재 계류되어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