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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표 첫 당정협의는 '건보료 개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정책 혼선을 빚은 '건보료 개편' 논란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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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복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작업이 재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6일 당정 현안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당정협의체를 따로 구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사태가) 정부 정책 혼선으로 빚어져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고 정부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정부에) 지적했다"라고 밝혔다.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정부의 설익은 정책을 당과 사전에 협의없이 발표하는 일이 없도록 요구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원 정책위의장은 "복지부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작업을) 백지화 하려는 게 아니라 시행시기·대상·범위 등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무책임하게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작업에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선해) 고소득층의 부담은 늘리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등 형평성을 복원하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바꾸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라면서 세부적인 조율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앞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마련한 개선안들을 기초로 재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2011~2012년 소득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진 개선안들에 우려를 표하며 최신 자료를 토대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할 것을 요구했다. 잘못된 통계치를 사용한 개선안을 확정할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 논란과 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개선작업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느냐"는 지적에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새로 검토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시뮬레이션을 새로 돌리는데 2~3개월 정도 걸리므로 상반기 중 개선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현안회의에서 복지부의 정책 혼선 행태를 비판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대안'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 1월 건보료 부과체계에 혼선이 좀 있어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한다"라며 "연말정산 파동이 있고 난 다음에 직접적인 세금은 아니지만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되 재정문제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 꼭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많은 국민께 걱정을 끼쳐서 송구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기본방향이 아무리 맞다 해도 정책화하기엔 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며 "서두르기보다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게 좋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