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연말정산 파동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당 정책조정위원회의·기획재정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고 운을 떼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의 책임자 문책과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야당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당정은 경제 발목잡기라고 야당을 몰아붙이면서 합리적 논의조차 묵살하며 문제의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신뢰를 우선으로 하는 조세정책에 대혼란을 가져왔다"라며 "이러한 사태를 자초한 최 부총리와 관계 당국자에게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 위원장은 당정이 연말정산 보완책을 소급 적용키로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소급입법으로 세금을 되돌려주려면 다른 곳에서 세금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우리 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국정연설에서도 중산층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자증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며 "박근혜 정부도 서민증세, 부자감세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도 촉구했다. 그는 "대타협위를 통해 여야, 직장인, 자영업자, 노사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해 사회보장재원 마련방안을 논의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단순히 세금 더 내서 화난 줄 아나"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송구스럽다"는 말로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문제 되는 소득세법을 천년·만년 붙잡아놓을 수 없었다는 점, '식물국회'라니 '강경일변도의 발목잡기'라니 하는 언론의 지적을 경청해야 했다는 점, 국회가 협의체 기구라서 우리의 주장만 100% 관철시킬 수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확하지 못한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만든 세제개편안을 강행한 여당에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백 의장은 또한 이번 세재개편 문제의 핵심으로 "기업과 개인 소득 간의 형평성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1인가구 비율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극복이란 시대적 과제를 외면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국민들은 단순히 세금을 더 내게 돼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정부에게 속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거짓 사탕발림도, 복지 없는 증세라는 뼈아픈 현실도 아닌, 세제 간 형평성과 조세 정의라는 걸 유념하라"고 정부·여당에 충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회 기재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도 당시 세법개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한 박영선 의원은 "당시 기재위에서 부작용이나 국민적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을 지적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상정을 보류하고 있었다"라며 "그런데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가 너무 몰아쳐서 울며 겨자먹기로 이 법안을 2014년 1월 1일 새벽에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마치 증세하지 않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꼼수를 피우다가 드디어 국민들한테 들킨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가 사과해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자본소득세제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불로소득으로 얻는 세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재벌특혜 세제를 없애면 세금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여야가 당장 모여 중산층·서민을 위한 세재개편을 논의하자"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