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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전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의 예산 요구내역 일체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 위원은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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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아래 세월호 특위)를 향해 새누리당이 "세금도둑"이라고 힐난한 데 이어, 여당이 추천한 조사위원도 조직 규모와 예산안을 공개적으로 문제삼고 나섰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세월호 특위를 두고 새누리당과 일부 여당 추천 조사위원이 정치적 '흠집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이 지명한 세월호 특위 황전원 조사위원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설립준비단이 정부에 요구한 예산액이 241억 원이라고 한다"라며 "세월호 특위 위원조차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금액으로 황당하고 터무니없다"라고 말했다.

특위 설립준비단이 '4국·13과·120명' 규모의 조직 구성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국장, 과장 제도는 관료조직의 전형으로 세월호 특위와 같은 한시적 기구의 직제로 적합하지 않다"라며 "고위직 중심의 국장, 과장을 폐지하고 실무자 중심의 팀제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장 산하에 정책보좌관을 두는 것과 관련해서도 "상임과 비상임은 형편상 구분할 뿐 위원 17명의 조사 책임과 권한은 모두 동등하다"라며 "위원장에게 정책보좌관을 두는 논리라면 다른 위원 모두에게도 똑같이 두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행여 장·차관 흉내내기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질까 우려스럽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자칫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순간 안전 대한민국의 국민적 여망은 물건너 간다"라며 조사위원 전원을 향해 무보수 명예직 근무를 제안하기도 했다.

황전원 위원, 이틀 사이에 입장 변화

황 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설립준비단 운영과 예산 책정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꼽았다. 그는 "이전 조사위원 전체회의에서도 설립준비단 진행상황과 관련해 일언반구 없었다"라며 "세월호 특별법은 공개를 원칙으로 두고 있다, 준비단 역시 회의 내용과 예산 요구액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설립준비단 대변인인 박종운 상임위원이 최근 '세금도둑' 비난과 관련해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을 두고도 "설립준비단의 대변인이 박종운 위원이라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라며 "대변인이라면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최소한 한 번이라도 청취하는 것이 순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황 위원은 앞서 지난 16일 <오마이뉴스>와 통화했을 당시에는 이날 발표한 것과는 상반된 의견을 냈다. 당시 그는 설립준비단의 조직 구성과 예산 책정 문제를 두고 "아직 대통령에게 (위원으로) 임명받지도 않았고, 설립준비단에서 상임위원들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른다"라고 말했다. 조직과 예산은 준비단에 들어간 각 상임위원들이 논의할 문제라고 밝힌 것이다.

세월호 특위 설립준비단은 해양수산부 직원 10명과 각 분야에서 추천한 민간인 10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민관이 합동 운영한다. 단장은 세월호 유족들이 추천한 이석태 특위 위원장, 부단장은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대환 부위원장(사무처장)이다. 특위 조사위원은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세월호가족대책위 선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됐다. 상임위원은 각 분야에서 1명씩 추천해 총 5명이다.

"김재원 발언, 정치적 압력으로 비춰질 수도"

황 위원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은 앞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세금도둑" 비난과 유사하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오전 새누리당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은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위는 정원을 125명으로 두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이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원 125명 중에 고위공무원이 4명, 3·4급 2명, 4급 15명, 4·5급 2명, 5급 38명 등을 배치하려 한다"며 "(사무처가 고위직 공무원들로 채워져) 실무자가 없다, 일은 누가 하나"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보다 더 큰 부서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조직을 만들려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 이후, 대한변협이 추천한 박종운 상임위원은 조사위 설립준비단 대변인 명의로 "우리는 조사위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직 및 예산안을 두고 정부 부처와 협의하는 중"이라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은 보는 시각에 따라 정치적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설립 준비 중인 특위에 도움 되지 않는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특위 구성은) 국회에서 만들어 통과시킨 법에 따라 행정부가 직급과 조직을 구성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시켜 놓은 사항"이라며 "위원회가 출범도 하기 전에 사무처 구성에 간섭하려는 시도는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