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간판과 현관문 등에 법원 판결문이 부착됐다. 노동자들이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항의의 뜻으로 판결문 일부를 스티커로 제작해 붙여놓은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8일 점심시간에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 뒤 시정조치 요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법원과 창원지방법원이 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판결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아니다'고 하자 노동자들이 항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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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했지만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아니다'고 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8일 중식시간에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 이후 시정조치 요구 결의대회"를 열고, 현관출입문 등에 법원 판결문의 일부를 스티커로 만들어 부착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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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했지만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아니다'고 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8일 중식시간에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 이후 시정조치 요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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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3년 2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대표이사와 6개 사내하청업체 대표에 파견법 위반(형사사건)을 들어 각 벌금 300만~700만 원을 선고해 확정했다. 또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5명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12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파견이 해소되었다"고 결정했다. 창원지법 판결 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창원고용노동지청에 특별근로감독 내용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이번 법원 판결은 모든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법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아니라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법 위에 있는가"라며 "거짓말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대로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에 대해 불법파견의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며 "비상식적이고 답답하다,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는 사실이 있는데도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이게 상식이냐"고 말했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창원지법 판결 뒤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을 면담했는데 아직 법원 판결문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며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판결문을 제대로 보고 시정 조치를 하라는 의미에서 건물에 스티커를 붙여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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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했지만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아니다'고 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8일 중식시간에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 이후 시정조치 요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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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했지만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아니다'고 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8일 중식시간에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 이후 시정조치 요구 결의대회"를 열고, 현관출입문 등에 법원 판결문의 일부를 스티커로 만들어 부착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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