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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목포에 위치한 학교법인 덕인학원. 1999년 10월 혜인여고(덕인학원 소유) 중간고사 3학년 문학 시험에서 교사 ㄱ씨가 덕인학원 이사장의 딸이자 설립자의 손녀(사진의 동상)인 ㄴ양의 성적을 조작한 사건이 발생했다. ㄱ씨 정직 1개월, 당시 교감·교장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전남 목포에 위치한 학교법인 덕인학원. 1999년 10월 혜인여고(덕인학원 소유) 중간고사 3학년 문학 시험에서 교사 ㄱ씨가 덕인학원 이사장의 딸이자 설립자의 손녀(사진의 동상)인 ㄴ양의 성적을 조작한 사건이 발생했다. ㄱ씨 정직 1개월, 당시 교감·교장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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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덕인학원이 지난 9월 "시험문제 유출"을 이유로 해임한 덕인고 교사 김혜심씨는 현재 교육부에 "해임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17일 오후 소청심사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이번 해임을 두고 덕인학원과 김씨가 벌이는 '쟁점①' 을 소개했다(관련기사 : "시험힌트 줬는데 잘렸다"...목포 덕인고에선 무슨 일이?). 시험을 앞두고 일부 학생들에게 교재의 특정 쪽수를 일러 준 김씨의 행위가 "시험문제 유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김씨와 덕인학원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외에도 쟁점은 더 있다. 김씨는 징계의 형평성, 시험 직후 덕인고의 처분,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불익 등을 거론하며 이번 해임이 "표적 해임, 눈엣가시를 제거하기 위한 재단의 횡포"라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는 김씨의 소청심사청구서와 덕인학원(덕인고 소유 재단) 측의 답변서 등을 통해 쟁점②·③·④를 정리했다.

[쟁점②] 시험으로 인한 교사 징계, 다른 사례는?

 덕인고의 한 사회교사는 답을 기재(5문항)한 2014년 10월 중간고사 사회 시험지를 시험 당일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덕인고는 재시험을 치르지 않았고, 해당 교사 역시 징계를 받지 않았다.
 덕인고의 한 사회교사는 답을 기재(5문항)한 2014년 10월 중간고사 사회 시험지를 시험 당일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덕인고는 재시험을 치르지 않았고, 해당 교사 역시 징계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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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번 덕인학원의 해임 처분을 두고 "다른 사례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오마이뉴스>가 취재한 '시험으로 인한 덕인학원 교사 징계 사례' 중 일부다.

사례1 덕인학원 이사장 딸 성적조작, 해당 교사 '정직 1개월' : 1999년 10월 혜인여고(덕인학원 소유) 중간고사 3학년 문학 시험에서 교사 ㄱ씨가 덕인학원 이사장의 딸이자 설립자의 손녀인 ㄴ양의 성적을 고득점으로 조작. ㄱ씨 정직 1개월, 당시 교감·교장 각각 감봉 1개월.

사례2 '백지 답안지' 제출 학생, 답안지 재작성... 해당 교사 '견책' : 덕인고 교사 ㄷ씨는 2013년 12월 기말고사 사회 시험에서 "시험 중 감독교사가 머리를 때려 기분이 나빠 시험을 포기하고 백지 답안지를 제출"했다는 학생을 "측은한 마음에" 시험 후 불러다가 다시 시험을 보게 함. ㄷ씨 견책.

사례3 '정답 적힌 시험지'로 시험 치러, 해당 교사 '징계 없음' : 덕인고 교사 ㄷ씨는 실수로 답을 기재(5문항)한 2014년 10월 중간고사 사회 시험지를 시험 당일 학생들에게 배포. 덕인고는 재시험을 치르지 않았고, ㄷ씨 역시 징계를 받지 않음.

이번에 해임된 김씨 사례의 경우, 덕인고는 곧바로 재시험을 결정했다. 이어 덕인학원은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해임했다. 김씨는 "이전에 재시험을 치른 사례가 여럿 있는데 문제가 된 교사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경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2013년 12월 혜인여고 기말고사 문학 시험에서 벌어진 일을 거론, "B등급 반 교사 ㄹ씨가 자신이 출제한 시험 문제 중 8문제를 자신이 담당하는 B등급 반 학생들에게만 준 인쇄물에서 그대로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4명의 교사가 공동 출제한 32문제 중 8문제가 ㄹ씨가 나눠 준 인쇄물에서 그대로 나왔다. 이 사건의 경우 8문제에 한해 부분 재시험이 치러졌으나, 문제가 된 교사 ㄹ씨를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덕인학원 측은 "평소 수업시간에 매단원이 끝날 때마다 핵심적인 내용을 형성평가 문제로 제작해 학생들에게 나눠 준 인쇄물"이라며 "(김씨의 사례와 같이) 시험을 목적으로 제공한 인쇄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학생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대처했다"며 "정상적인 형성평가 문제에 대한 시험문제 출제였지만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교사 ㄹ씨에게 경위서를 받고 '학교장 명의의 경고'로 엄중 문책했다"고 덧붙였다.

[쟁점③] 시험 힌트, 결과에 큰 영향 미쳤나

덕인고는 현재 수학 과목을 5개 반(솔로몬반, A반, B반, C1·C2반)으로 나눠 수준별로 가르치고 있다. 이 중 B반의 수업을 맡았던 김씨는 시험을 앞두고 "B반 학생들은 솔로몬반과 A반 학생과 달리 수학 교과에 흥미와 자신을 갖지 못하는 학생이 많아"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교재 중 일부 쪽수를 집중해 공부하라고 일러줬다.

이를 "시험문제 유출"이라고 주장하는 덕인학원 측은 'B반 학생들이 재시험을 치르기 전 실제로 큰 이익을 봤다'고 설명했다. 즉 "재시험을 보지 않았다면 (김씨로부터 힌트를 얻지 못한) 솔로몬반, A반 학생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래는 덕인학원이 공개한 2014년 7월 1학기 덕인고 중간고사 '적분과 통계' 시험 결과와 이번에 문제가 된 2014년 덕인고 기말고사 '적분과 통계' 시험 결과(재시험 전·후)를 비교한 표다.

덕인고 2014년 중간고사·기말고사 '적분과 통계' 시험 평균점수
 덕인고 2014년 중간고사·기말고사 '적분과 통계' 시험 평균점수

점수와 관련해 덕인학원 측의 주장을 종합해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중간고사 A반-B반 평균점수 격차 : 20.49점
기말고사 재시험 후 A반-B반 평균점수 격차 : 20.57점
기말고사 재시험 전 A반-B반 평균점수 격차 : -1.04점

⇒ 일반적으로 A반과 B반의 격차는 약 20점(중간고사, 재시험 후 기말고사 결과)이다. 하지만 문제가 된 재시험 전 기말고사 결과는 오히려 B반이 A반을 앞섰다. 즉 김씨의 힌트로 인해 B반 학생이 이익을 봤다.

하지만 김씨는 "문제가 불거졌던 7월 당시 '재시험 전 시험 답안지'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덕인학원 측은 일관되게 '재시험을 치렀으니 재시험 전 시험 결과는 무의미하다'며 답안지 접근을 원천 차단했다"며 "덕인학원 측이 공개한 재시험 전·후 결과는 왜곡의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김씨의 주장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솔로몬반 재시험 전·후 평균점수 차이 : 4.2점
C1반 재시험 전·후 평균점수 차이 : 5.45점
C2반 재시험 전·후 평균점수 차이 : 1.23점
A반 재시험 전·후 평균점수 차이 : 14.57점
B반 재시험 전·후 평균점수 차이 : -7.04점

⇒ 솔로몬·C1·2반 재시험 전·후 평균점수 차이에 비해 A·B반 재시험 전·후 평균점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 특히 A반의 재시험 전·후 평균점수가 14점이나 오른 건 이해할 수 없다. 백번 양보해 B반은 힌트 때문에 재시험 전 평균점수가 더 높다 하더라도, A반은 재시험 전·후 점수에 별 차이가 없어야 정상이다. "힌트로 인해 B반이 이득을 보고 A반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끼워 맞추기 식으로 점수를 왜곡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

[쟁점④] '밉보인 전교조 교사' 표적 해임?

 목포 덕인고가 지난 9월 "시험문제 유출"을 이유로 교사 김혜심씨를 해고한 가운데, 김씨와 동료교사들은 "부당한 해고"라며 시험기간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줄곧 덕인고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목포 덕인고가 지난 9월 "시험문제 유출"을 이유로 교사 김혜심씨를 해고한 가운데, 김씨와 동료교사들은 "부당한 해고"라며 시험기간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줄곧 덕인고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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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해임이 결정된 직후인 10월 1일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남교육희망연대 등은 '김혜심 선생님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덕인학원에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김씨가 전교조 결성 당시 주도적으로 활동했고, 재단 이사장이 비리로 재판받을 때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상적인 탄압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10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다른 교사들이 맡기를 꺼려하는 교무일지, 성적처리, 방과 후 수업 등의 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12년 2학년 담임, 방과 후 수업 담당, 토요 방과 후 수업 담당 업무를 하면서 주 3회 야간자율학습 감독까지 하다보니 저녁 식사를 거르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2013년에는 3학년 담임, 수학과 부장, 선진현 수학교실 담당, 토요 방과 후 담당 업무를 혼자하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덕인학원 측은 "2013년에는 덕인고에 아직 행정전담팀이 제대로 구성되지 못해 교사들이 수업 이외에 누구나 행정 업무를 맡았고, 연초에 업무분장을 할 때 골고루 업무를 분산시켰다"며 "특별히 김씨에게만 더 많은 업무가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3년의 경우 토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통기타반만 있었기 때문에 김씨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다른 동료교사들에 비해 업무나 시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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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