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아파트의 경비원 분신사망 사건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오는 2015년 1월 1일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폐지됨에 따라 경비원에 대한 대량해고가 예상돼 다시 한 번 사회적 문제가 예견되고 있다.

임금인상 이유로 경비인력 감축... 대량해고로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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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12월 1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노동자 노동조건 설문조사 결과'를 밝표하고, 노동청에 경비노동자들의 대량해고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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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아파트 경비원들은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받아왔다. 이에 아파트 경비원들은 지난 2007년부터 최저임금의 70%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감액적용률을 늘려 2015년에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

임금인상 예정 소식에도 정작 혜택을 받게 된 경비원들은 기쁨보다 근심이 앞서고 있다. 경비원 임금 정상화로 인한 관리비 인상을 막기 위해 아파트에서는 용역업체 위탁 또는 휴게시간 연장 등 편법은 물론 경비인력 감축을 위한 해고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15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경비노동자 노동조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대전지역 29개 아파트 단지 경비원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경비노동자 임금인상에 따른 관리비 인상 대책을 결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 노동자는 23%로, 이중 인원감축(해고) 결정 비율은 23%, 근무 중 휴식시간 연장 결정 비율은 66%에 달했다.

관리비 인상대책은 본인들의 고용과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비원들도 34%에 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설문조사 진행 약평 및 분석'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전면 적용에 대해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으나, 자신이 일하는 아파트에서 이와 관련된 대책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잘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들의 노동조건 및 고용과 관련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의사수렴 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해고가 결정된 경우에도 당사자들은 알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을 결정한 경우 대부분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임금인상을 막고 있으나 휴게시간 중 입주민 민원해결 등의 이유로 경비노동자들은 실제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피 한 잔 값이면 해고없는 따뜻한 연말선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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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김홍일 본부장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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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대전본부 김홍일 본부장권한대행은 기자회견 발언에 나서 "지금까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아온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대량해고에 직면해 있다"며 경비노동자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시민들에게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발언에 나선 통합진보당대전시당 김창근 위원장은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보장이 오히려 고용을 불안하도록 만드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정의당대전시당 한창민 위원장은 "'경비원 임금 19%인상'은 '임금인상'이 아니라, 원래 줘야 할 임금을 주게 된 것일 뿐"이라며 '19%인상'을 부각시키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노동당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도 "노동청이 자본과 권력의 편에 서지 말고, 그간 어려운 조건에서 꿋꿋하게 일해 왔던 경비노동자의 편에 서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설문조사 결과 발표 후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적으로 경비노동자는 25만명에 이르고,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경비노동자 대량해고는 약 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들 아버지 세대의 생애 마지막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커피 한 잔 값 정도가 필요하다"며 "관심과 참여로 경비노동자들에게 해고 없는 따뜻한 연말을 선물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연말까지 2회 가량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관련 내용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