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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14일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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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이 또 압승을 거뒀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14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가 개표 결과 집권 자민당이 290석,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 공명당이 35석을 획득해 과반을 훨씬 넘어섰다. 

이로써 자민당은 중의원 내 모든 상임위에서 위원장은 물론 과반 위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절대 안정 과반 의석수인 266석을 여유 있게 돌파했고, 연립여당 공명당까지 가세하면 325석에 달해 개헌까지 가능한 317석(3분의 2 이상)도 돌파했다. 예상대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오는 24일 특별국회를 소집해 내각이 총사퇴한 뒤 아베 총리가 다시 총리직에 올라 새롭게 내각을 구성한다.

이번 총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대적인 금융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중간평가의 의미로 국회를 해산하면서 치러졌다. 이날 승리로 절대적인 지지를 확인한 아베 총리는 앞으로도 총리직을 유지하며 장기 집권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아베 총리는 출구조사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외교를 통해 국가의 지위를 높이고, 국익도 보호하는 경제 외교를 전개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민의 삶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안보 법안을 정리해 다음 국회에서 확실히 성립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민당 독주에 제공을 걸겠다고 호소한 제1야당 민주당은 종전 62석보다 조금 늘어난 73석을 거두며 현상유지에 그치고 말았다. 낙선한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 대표는 "결과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임하겠다"며 "민주당은 다음 총선까지 열심히 단련해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패배를 인정했다. 

갈 곳 잃은 표심, 미워도 아베 다시 한 번  

이번 총선은 아베노믹스 이후에도 체감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지난 10월 아베 정권의 여성 각료 2명이 정치자금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을 미루겠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국회를 전격 해산하면서 치러졌다.

원전 재가동,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등으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부진한 데다가 명분 없는 국회 해산으로 선거 비용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야권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결국 유권자들은 아베 정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불과 두 달 전 정치자금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하며 아베 정권에 타격을 안겨준 전 여성 각료 오부치 유코 전 경제산업상과 마쓰시마 미도리 전 법무상도 이번 총선에서 나란히 자민당 공천을 받아 무난히 당선했을 정도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06년 9월 전후 최연소로 총리직에 올랐지만 정치자금 스캔들과 건강상 이유로 1년 만에 퇴진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12월 중국에 빼앗긴 동아시아 패권을 되찾겠다는 공약으로 5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고, 이번 총선 승리로 '집권 3기'의 막을 올리게 됐다.

안정된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한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정 파트너 공명당과 합치면 개헌이 가능한 의석까지 확보하면서 '필생의 과업'인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

비록 공명당이 개헌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헌법 개정은 자민당의 숙원이지만 단독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2 이상을 확보하지는 못했다"며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이해를 위해 노력하며 호소하고 싶다"고 밝혔다.

'반(反) 아베' 공산당 약진 

하지만 아베 총리는 최근 소비세율 인상 연기 결정을 내린 후 막대한 국가 부채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하고 디플레이션 탈출도 어려운 탓에 아베노믹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다.

과도한 엔저 정책, 영유권 분쟁, 고노담화 철회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인한 역사 논란 등으로 불거진 한국, 중국과의 관계도 더욱 불편해질 가능성이 높다.

비록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며 견고한 지지를 과시했으나 뼈아픈 결과도 있다. 아베 총리가 후텐마 미군기지 현내 이전을 추진하며 지역 주민과 충돌을 빚고 있는 오키나와현에서는 의석 4개 모두 야당에게 빼앗기며 전국 43개 현 가운데 가장 고전했다.

또한 원전 재가동,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등 아베 총리의 핵심 정책에 줄곧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힌 일본 공산당이 이번 선거에서 의석 21석(기존 8석)을 확보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922년 창당해 일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일본 공산당은 정치자금이나 대기업의 기부금을 전혀 받지 않는 유일한 정당이다.

일본 공산당의 시이 가즈로 위원장은 "아베 정권은 원전 재가동이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등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표심이 우리를 약진시켜줬으니 국민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아베 정권을 포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태그:#일본 총선, #아베 신조, #자민당, #아베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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