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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월 25일 오후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삐라를 살포하려다 주민 및 시민단체 회원들의 저지를 받게 되자, 오두산 통일전망대 아래쪽 주차장 부근으로 자리를 옮겨 살포를 시도했다. 보수단체 회원들을 추격해 온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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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월 25일 오후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삐라를 살포하려다 주민 및 시민단체 회원들의 저지를 받게 되자, 오두산통일전망대 아래쪽 주차장 부근으로 자리를 옮겨 살포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을 추격해 온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북삐라를 뺏어 불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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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몸으로 막았던 접경지역 주민들이 법적대응까지 나섰다.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 고양시 주민 82명은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전단 살포가 남북 간 군사긴장을 유발하고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단 살포를 막아달라는(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대표, 최아무개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대표를 그 대상자로 특정, 이들이 계속 대북전단을 살포한다면 주민 1명당 매번 20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매달 한두 번 이상은 찾아와 민통선 지역을 헤집어놓고 도망치는 대북전단 살포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며 "공포감과 우려가 깊어진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10일 보수단체가 북쪽으로 전단을 날려보내자 북한군은 처음으로 고사총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틀 뒤 조선중앙통신은 "삐라 살포와 같은 엄중한 도발이 계속되는 한 그를 막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응은 보다 강도 높은 섬멸적인 물리적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참다못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10월 23일 대북전단 살포 저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틀 뒤에는 임진각에서 직접 보수단체들을 몸으로 막았다. 하지만 보수단체들은 결국 김포의 한 야산에서 풍선에 전단 2만장을 실어 북쪽으로 날렸다.

주민들은 이러한 행동들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일 뿐 아니라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3조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며 사실상 손놓고 있는 정부 역시 비판 대상이었다. 10일 접경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법적 대응까지 나선 까닭은 "우리의 인권과 생명을 스스로 지켜야겠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지난 세월 동안 정부는 우리를 지켜줄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국민과 사법부에 호소한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이 전단 살포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원과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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