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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아이폰6+(왼쪽)와 삼성 갤럭시노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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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달 이동통신 시장을 흔들었던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징계도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처음 적용해 이동통신3사와 관련 임원 형사 고발까지 이어졌지만, 과징금 규모는 방통위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였다. 방통위 안팎에선 애초부터 이번 사안이 역대 보조금 대란에 견줘 규모가 작은 데도 삼성전자 등 일부 국내 제조사 불만 탓에 과대 포장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단통법 위반 첫 조사... 형사 고발 이어 유통점 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4일 법정 상한선(30만 원)이 넘는 보조금(지원금)을 지급해 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각각 8억 원씩 과징금 24억 원을 부과하고 22개 유통점에도 100만~150만 원씩 과태료 315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른바 '아이폰6 대란' 조사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결과 이통3사가 아이폰6 16GB 모델의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41만~55만 원까지 높여 대리점에 전달했고, 그 결과 조사 대상 44개 유통점 가운데 34개에서 공시 지원금을 초과한 사례가 모두 540여 건이 나왔다. 이 가운데 아이폰6는 425건이었다. 초과 지급 금액은 평균 27만2천 원(아이폰6 28만 8천 원)으로 나타났다. 실제 당시 일부 유통점 앞에 아이폰6을 개통하려는 수십 명의 고객들이 줄을 서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첫 위반 사례여서 주목을 받았다. 단통법 시행으로 공시 지원금 법정 상한선(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과징금 규모도 관련 매출액의 4% 이하로 강화했고, 유통점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형사 고발 조치도 가능해짐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이통3사 법인과 영업담당 임원들을 형사 고발했다.

다만 방통위는 이번 조사의 경우 관련 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기준 금액 최고 한도인 8억 원으로 정했다. 단통법 시행 이전 역대 보조금 대란 때마다 수백 억 원에서 1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과 7일에서 45일까지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이어졌던 데 비해선 약하다.

조사 기간이 3일로 짧았던 데다 '11.1 대란' 바로 다음날인 2일 방통위와 미래부에서 이통3사 임원들을 불러 '경고'하면서 장려금이 다시 줄고 '개통 철회 사태'로 이어져 실제 개통 사례가 많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패한 보조금 대란? 과징금 규모 역대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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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LG유플러스 아이폰6 론칭 행사에 참석하려고 줄 선 고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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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통3사 과징금이 1064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2월 27일 시정조치의 경우, 조사기간이 그해 5월 17일부터 7월 16일, 8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두 132일에 달했다. 당시 보조금 상한선이었던 27만 원을 넘긴 비율은 이통3사 평균 60%가 넘었고 보조금 수준은 평균 41만4천 원 수준이었다.

또 '(할부원금) 18만 원짜리 갤럭시S4'가 촉발시킨 지난해 7월 시정조치 때도 81일간 조사 끝에 670억 원 과징금이 부과됐고, 과열주도사업자로 지목된 KT는 7일 영업정지까지 받았다.

올해 들어서도 방통위는 지난 3월 13일 이통3사 45일간 사업정지를 앞두고 1.23대란, 2.11대란, 2.26 대란 등 보조금 대란이 잇따르자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43일간 조사를 바탕으로 이통3사에 304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7일씩 영업정지를 축가했다. 1.23 대란과 2.11 대란 당시 '뽐뿌'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엔 갤럭시노트3, 갤럭시S4, 아이폰5S, G2 할부원금이 10~20만 원대에서 0원까지 떨어졌다. 당시 이통3사 위반율은 57.3%였고, 위반 보조금은 평균 57만9천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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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3사 보조금 대란 관련 주요 징계 사례(자료: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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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사 불만 탓? 아이폰6 인기에도 '찬물'

이통3사가 3개월만에 영업을 재개한 지난 5월과 6월엔 막 출시된 LG G3가 '공짜폰'으로 풀리는 보조금 대란이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25일간 조사를 벌여, 과징금 584억 원을 부과했다. 당시 이통3사 위반율 73.2%, 위반 보조금 평균도 62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통신업계는 물론 방통위 내부에서도 과거 사례에 비춰 이번 아이폰6 보조금 지급을 '대란'으로 규정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27일 이통3사와 임원 고발 결정 당시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외국산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하는 이용자 요구에 부합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국내 제조사의 과도한 불만 제기였다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실무자도 "실제로 줄을 서고 있던 것은 맞다"면서도 "규모나 참여 판매점 수는 예전에 비해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도 "과거 보조금 대란 때는 보통 하루 번호이동이 수십 만 건에 달했는데 아이폰6는 출시 직후였는데도 2만7000건 정도에 그쳤다"면서 "오히려 '아이폰6 보조금 대란' 논란이 일면서 아이폰6 인기에 찬물을 끼얹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도 아이폰6 16GB 모델 재고 처리가 장려금 지급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대적으로 64GB와 128GB 모델에 비해 수요가 적은 16GB 제품에만 장려금을 많이 실었던 것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한 이통사 관계자도 "과거 아이폰6와 같은 대란이 5~6번 있었는데 그때는 국산 단말에 대해 사업자 리베이트 올리고 제조사들도 참여했다"면서 "애플의 경우 출시 1년까지 출고가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고, 64GB 중심으로 수요가 몰려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