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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3시 설훈 국회 교문위원장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교육단체 대표들이 긴급 회동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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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교육부장관과 국회 여야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사이에 합의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과정) 국고 지원 방안'이 깨진 것과 관련, 설훈 교문위원장이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시민단체들도 긴급회의를 열고 청와대 규탄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설 위원장은 20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교문위원장실에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교육시민단체 대표 5명과 가진 회동에서 "황 장관과 여야 간사가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이라는 합리적 방안이 여당 원내지도부에 의해 파탄 났다"면서 "이는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핸들링을 한 것이지만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는 청와대 개입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어 설 위원장은 "여권에서는 예산을 갖고 진보교육감의 목을 조르겠다는 전략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런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청와대와 여당이 강온파 자중지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설 위원장은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 여야 교문위 간사,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동의하는 방안을 오로지 청와대와 여권 지도부만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런 비합리성은 박근혜 대통령을 코너로 내몰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누리과정에 대한 이번 합의안만큼은 오늘 내일 좋은 결과를 갖고 올 것이란 정보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설훈 "예산으로 진보교육감 목 조르다 자중지란"

이에 대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도 "이번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 부담 합의가 무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17개 교육감들과 여야 간사, 그리고 당 대표까지 지낸 장관의 합의까지 파탄시킬 수 있는 힘은 청와대 개입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 위원장의 발언에 동의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청와대 지시대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내년에 학교는 4억7000만 원씩의 빚을 지게 되고 학생은 1인당 139만 원씩의 빚더미에 오른다"면서 "교육시민단체들은 야당과 함께 청와대 규탄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교조와 평등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은 긴급회의를 갖고 '이번 합의안 파기는 청와대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면서 다음 주초부터 청와대를 규탄하는 활동에 뛰어들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새정치연합은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과 황 장관 사이에 3자 협의 직후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 5600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회견을 자청해 합의를 뒤집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신 간사는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