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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사측의 '직장폐쇄' 등에 맞서 싸우고 있는 창원 케이비알(KBR) 노동자들이 활짝 웃었다. 법원에 냈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20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판사 신상렬․최아름․강성진)는 케이비알 노동자 44명이 사측을 상대로 냈던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소송비용도 사측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케이비알지회 주형환 사무장 등 노동자들이 20일 창원지방법원에서 통상임금소송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낸 뒤 법원을 나오면서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케이비알지회 주형환 사무장 등 노동자들이 20일 창원지방법원에서 통상임금소송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낸 뒤 법원을 나오면서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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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44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액은 모두 14억 원이며, 개인당 3800만 원 안팎이다. 노동자들은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을 대리인으로 해 1년여 전에 소송을 제기했고, 사측도 변호사를 통해 대응했지만 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고,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간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저기준을 위반하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조와 회사의 합의는 효력이 없고, 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저한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재정 부담'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가 부담할 재정적 부담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노동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회사)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주형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케이비알지회 사무장은 "우리 쪽 변호사도 승소할 것이라 보고 있었는데, 법원이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회사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질 경우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번 판결을 사측이 받아들여 더 이상 갈등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비알 노사 갈등 계속 ... 철저한 수사 촉구

자동차용 강구(쇠구슬․베어링)을 생산하는 케이비알은 노사갈등이 심하다. 노조가 지난 5월 7일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은 곧바로 직장폐쇄로 맞섰고,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사측은 그동안 '기계반출'과 '외주도급화'를 시도해 노조와 갈등을 겪기도 했다. 금속노조 케이비알지회 소속 48명의 조합원들은 200여 일 동안, 1명의 이탈자도 없이 투쟁해 오고 있다.

금속노조 케이비알지회는 지난 10월 KBR 사측을 배임·횡령 혐의로 창원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KBR 관련 사업장 노동조합은 19일 창원지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상급단체의 차이를 넘어, KBR 자본의 불법행동에 대해 검찰과 관계기관은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KBR 자본은 두 번에 걸친 기계반출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모두 패소했고, 회사는 기계반출이 경영권이라 주장했지만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법원조차 노동자들의 고용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부당노동행위의 우려와 단체협약 위반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을 품질과 사회적 책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과 로비를 통해 키워왔다고 자랑하는 것이 KBR 자본이다"며 "편법과 로비, 불법으로는 더 이상 사회에 발붙일 수 없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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