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등 23개 부처에서 요구한 창조경제 관련 예산 8조3000억 원 가운데 10% 가량이 과다·중복 편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복·과다 편성됐거나 법적 근거·실효성이 미흡한 창조경제 사업이 30개였다"라며 "예산액으로는 8941억 원에 달했다"라고 11일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발견된 창조경제 사업은 미래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부 4건, 중기청 4건, 기재부·문체부·안행부 각 2건, 외교부·농식품부·특허청·복지부 각 1건으로 집계됐다.
미래부가 32억2000만 원을 요구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역량 강화' 사업은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사업(50억7000만 원)과 내용이 중복됐다. '3차원 프린팅산업 육성기반구축' 사업 역시 일부 내용이 '무한상상실 개설·운영' 사업(5억 원)과 겹쳤다.
중소기업청이 2020년까지 중견기업 300개를 육성하겠다며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100억 원)은 산업통산자원부의 기존 연구개발(R&D) 사업과 유사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기구 출연'(1097억 원)·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150억 원)·안전행정부의 전자정부 지원(1235억 원) 사업 등은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내년도 창조경제 예산 8조3000억 원 가운데 10.8%가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셈"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를 통해 삭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