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2015년 예산안 편성을 주도하고 있는 배국환 정무부시장이 '재정위기가 아니라 파산지경'이라 할 정도로 시 재정상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시가 9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부동산개발 사업을 가결해, 시가 재정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4일 오후 지방재정 투·융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판 4대강 사업'으로 비판받는 송도워터프런트 사업을 가결했다. 투·융자 심의란 총사업비가 일정 액수를 넘는 사업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절차다.

송도워터프런트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지구 수변 지역을 직접 개발하는 사업이다. 송도지구 왼쪽 6·8공구부터 오른쪽 11공구까지 전체를 휘돌아 흐르는 'ㅁ'자 수로를 조성한 뒤 수로 주변에 인공해수욕장·복합마리나리조트·스포츠시설·문화시설·상업시설·주거단지·조력발전소·유람선·공공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6862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다. 인천경제청은 1단계 2635억 원(2016~2018년), 2단계 362억 원(2019~2021년), 3단계 3849억 원(2022~2025년)을 투자할 계획이다. 총사업비가 6862억 원이라고 하지만, 2단계 사업에 11공구 동측 수로 사업비 1900억 원도 포함해야 한다. 그러면 총사업비는 약 8762억 원에 달한다.

송도지구 수로 주변 토지 약 41만 5000㎡(=북측 수로 주변 7만6000㎡, 6·8공구 11만2000㎡, 남측 수로 주변 22만6000㎡)를 단계적으로 매각해 사업비 6862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2011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을 통해 땅값 상승과 인구 증가, 해양레저·문화·관광 방문객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판 4대강 사업' 비판... "유정복 시장 뜻으로 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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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워터프런트 송도워터프런트 계획도
ⓒ .출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시민공청회 자료집	관련사진보기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인천판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민사회는 물론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인천시당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4일 열린 투·융자 심의에서도 심의위원들은 격렬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그런데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당연직 위원 5명(=시 국장들)과 민간 위원 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8, 기권 1, 반대 1로 가결됐다. 반대는 시민사회단체가 유일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광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처장은 "부시장이 재정위기가 아니라 파산이라고 할 정도로 시 재정상태가 심각하다. 내년 사업예산의 30%를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9000억 원에 달하는 개발 사업을 가결했다. 간부공무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유정복 시장이 이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투·융자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내년부터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비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광호 사무처장은 "시가 사업예산 30%를 삭감하기로 하면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복지예산과 공공서비스 예산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는데, 시는 오히려 토건사업을 강행한다. 시 재정위기는 시민들의 위기이지 시의 위기는 아닌 것 같다"며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토건사업으로 변질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이어 여야 인천시당의 반대 성명이 뒤따르자, 시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시와 협의하고 조율해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 투·융자 심의를 통과한 것은, 두 기관이 사전에 조율한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입장 표명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