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최근 부각된 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 가능성에 선을 명확히 그었다. 야당의 '4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사업비리)' 국정조사 요구를 재차 차단한 셈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방위사업 비리에 한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시정연설 당시 방위사업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방위사업 비리를 '고리' 삼아 '4자방' 국정조사의 물꼬를 틔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이 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라며 "이 사안을 단순히 국정조사로 넘기면 정치적 공방만 제기되고 관련된 자료는 오히려 유실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하루 빨리 검찰과 군 검찰이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라며 "그러고 나서야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즉, '선(先) 수사 후(後)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전날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 결과 브리핑 때도 "(방위사업 관련 비리 문제는) 먼저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1만 원짜리 USB를 95만 원에 사들이는 국방부다, 2억 원짜리 음파탐지기를 45억 원에 사서 혈세를 축내는 것은 기본이고 시험성적을 위조하는 것도 다반사였다"라며 "이 비리행태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밀이 강조되는 군 사업 특성상 밝혀진 것 이상으로 군 지휘부가 알면서도 쉬쉬하고 넘어가는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며 "이제 그들만의 폐쇄적인 울타리를 깨고 범죄행위를 발본색원해 처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 방법은 앞서 말했듯 국정조사가 아닌 사법당국의 특별수사라고 못 박았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를 통해 방위사업 비리를 명백히 밝혀낸 뒤에 국정조사를 논해도 늦지 않다"라며 "이번만은 여야가 정쟁에서 벗어나 방위사업 비리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근간 흔든 '4자방 비리'... 권력 개입 없이 일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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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이 5일 비대위 회의에서 "4자방 비리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라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6일 비대위 회의 모습.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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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4자방' 국정조사를 보다 강하게 요구하는 중이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찢어진 우산으로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라며 "박 대통령께서도 이적행위라고 하신 만큼 국회에서도 국정조사 및 청문회 등을 통해 방산비리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4자방 비리 국정조사는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라며 공무원연금 개편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4자방 비리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무엇보다 문 비대위원은 "아마도 우리 국민들이 입은 막대한 손해의 이면에는 리베이트 등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이 수두룩할 것"이라며 "권력의 개입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권력형 비리"라고 꼬집었다.
문 비대위원은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정조사와 별도로 (4자방 비리의)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며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상 초유의 초대형 비리인 만큼 조사, 감사, 수사권을 총동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