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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10월 말 영국 BBC를 찾아 면담하고 있다.
ⓒ 김재홍 위원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정파성이 지배하는 우리 방송통신심의를 자율 심의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영국과 오스트리아 공영방송과 방송통신 규제기구를 돌아보고 온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의 일성이다. 이는 최근 '정치 편향' 논란 속에서도 오히려 방송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 방침과 정면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관련기사: '정치편향' 논란 방심위 "대법 판결, 성찰 계기 삼겠다" ).

"영국 BBC엔 '방심위' 없다... 시청자 대표가 자체 심의"

야당 추천을 받은 김재홍 위원은 5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국과 오스트리아는 방송의 자율성을 존중해 자체 심의가 중심이며 타율적 심의기구를 두지 않고 있고 상설적 심의기구에 의한 직권심의도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영국 BBC의 정치보도에 대한 공정성 평가나 심의는 수신료를 부담하는 시청자 대표기구 성격의 BBC 트러스트가 자체 심의하며 어떤 외부기구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은 "우리의 방송통신 심의는 타율적이고 정파성이 지배하는 제도를 환골탈태해 자체 자율심의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현행 방심위가 정치보도를 심의하면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건 민주주의에 반하는 처사고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많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개입하는 현재 우리 방송통신심의제도의 근간을 바꾸자는 제안이다. 방통위는 현재 방심위 심의 결과에 따라 방송사를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다만 방심위를 없애자는 의미냐는 질문에 김 위원은 "방심위를 폐지하느냐 다른 제도로 바꾸느냐는 국회나 학계, 시민사회가 토론해 법률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이 4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송 심의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방심위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겠지만 3기 방통위 비전과 정책 과제를 발표할 때도 방송 공정성 배점을 2배 올리려다가 공정성 평가를 맡고 있는 방심위 심의만 강화할 수 있어 하지 않았다"면서 "사회 윤리나 음란물 심의는 강화해야 겠지만 보도, 시사, 토론 등 정치보도 심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구 관련 발언 등으로 이념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인호 KBS 이사장에 대해서는 "개인적 신념을 전파시키는 활동과 공영방송 이사장으로서 공정성 의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를 바란다"면서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방송업계와 통신업계가 서로 확보하려고 대립하고 있는 700MHz 주파수 대역에 대해 "700MHz 대역은 디지털방송 전환 후 반납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지상파 방송용"이라면서 "관리 배정권은 방통위에 있다"고 밝혀 미래창조과학부와 대립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