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도교육청 관할인 일선학교의 '무상급식 특정감사' 거부를 이유로 지원예산 중단 입장을 밝히자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시민단체들은 대책기구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3일 경남도는 8개 학교에 대한 현장감사를 하지 않았다.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의 무상급식 감사를 거부했고, 78개 단체로 구성된 경남교육미래연대가 항의계획을 세우자 경남도는 이날 해당 학교에 감사반을 보내지 않았다.

홍준표 "경상남도의 감사 거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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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지사는 3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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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는 3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 없는 예산 없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경상남도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원칙아래 더 이상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며, 이와는 별개로 기 계획된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는 이미 지원된 예산에 대한 감사이므로 결코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거부한 만큼 도민의 의견을 모아 무상급식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함께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경남만의 독자적인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은 '정치적 포퓰리즘이 빚어낸 산물'이라는 말도 있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은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라며 "보편적 복지라는 목적에도 무상급식 확대는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복지예산이 줄어들어 소득재분배 효과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무상급식 확대 이후 급식의 질은 높아졌는가?"라며 "획일적 무상급식이 가져온 불필요한 과잉수요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급식의 질보다는 대상 확대에만 급급한 인기영합적 정책 결정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급식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허투루 쓰이는 예산을 바로잡아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했던 무상급식 감사를 도교육청이 거부했다"며 "경남도는 무상(無償)의 허상(虛像)을 깨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고, 무상급식은 교육청에 맡기고 우리 도는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경남만의 독자적인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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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미래교육연대 소속 학부모들은 3일 오전 진주 신진초등학교 앞에서 경남도의 '무상급식 특정감사'에 항의하며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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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예산 중단 입장을 밝히지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은 "홍 지사는 무상급식이 좌파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좌파든 우파든 도민한테 이익이 되고, 학교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며 "좌파정책이라서 안 된다는 논리는 정치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 의원은 "무상급식 예산 분담은 조례에 의해 경남도에서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오고, 다음 해 지원 규모는 전년도 11월경에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열어 결정해 오고 있다"며 "아직 예산 분담에 대한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진헌극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 경남연대 상임대표는 "홍 지사가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고, 감사는 하나의 핑계였다"며 "도민들이 내는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피려면 교육청과 먼저 협의를 해서 풀면 될 문제인데,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하나의 이유만 내세워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문현숙 경남미래교육연대 사무총장은 "무상급식은 전면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홍준표 지사의 태도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스스로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경남미래교육연대는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 사태와 관련한 대책기구를 구성해 활동하고, 지역별로 학부모 대책기구도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무상급식 예산 분담, 2010년 경남도-교육청 합의

경남에서 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18개 시·군청이 3:3:4의 비율로 분담해 오고 있다. 이같은 분담비율은 2010년 8월 김두관 전 지사와 고영진 전 교육감이 정책 합의를 하면서 이루어졌다.

일부 시·군에서는 경남도-교육청이 분담비율 합의를 하기 전부터 앞서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다. 거창군이 2007년부터 면지역 초·중·고교까지 무상급식 예산(당시 87억원)을 지원했고, 남해군은 2008년 초등학교에 대해 예산지원을 했던 것이다.

2009년에는 추가로 창녕·고성군이 초등, 함안군이 초·중학교, 의령·하동·합천군이 초·중·고교의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했다. 2010년에는 또 추가로 통영시가 초등, 산청·함양군이 초·중학교까지 관련 예산을 지원해 왔다.

경남도-교육청 합의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은 해마다 증가되었고, 대상도 확대되었다. 경남의 경우 2011년에는 읍면지역 초·중·고교까지, 2012년에는 동지역 초등 4~6학년까지, 2013년에는 전 초등학교까지, 2014년에는 읍면지역 고등학교와 전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되었다.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남도는 이 조례에 근거해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은 "조례에서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은 무상급식 지원금이 급식경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는 것을 의미하고, 식재료 계약의 적정성과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등에 대한 감사를 교육감의 권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무상급식이 그대로 진행되지만, 경남도가 내년 예산지원 중단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어떻게 할지는 고민 중이다"라며 "만약에 경남도가 예산지원을 중단하면 무상급식 대상이 줄어들 수 있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